[스크랩] 미 NYT, “한국, 기업 범죄에 놀랄 만큼 관대해”

미 NYT

“한국, 기업 범죄에 놀랄 만큼 관대해”

- 정상추 / 뉴스프로  2016년 7월 6일 -

미 NYT, “한국, 기업 범죄에 놀랄 만큼 관대해”

-옥시 레킷 벤키저 다루며 기업범죄에 관대한 환경 지적해

-기업범죄 발붙이지 못하도록 소비자들 각성해야 함을 일깨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기업은 옥시 레킷 벤키저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물론 일반 여론은 이 기업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NYT는 그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 정부 관료가 기업을 엄중 처벌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NYT는 한국 풍토가 기업이 비리를 저질러도 관대한 처벌을 받고, 이는 군사정권과 재벌과의 유착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꼬집는다.

이 같은 지적은 뼈아프다. 기업이 비리를 저질러도 정부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고, 결국 피해자는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NYT는 이런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섰다.

NYT 보도는 기업 범죄에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함을 일깨우는 보도라 하겠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9fLLQY

South Korea Targets Executives, Pressed by an Angry Public

한국 정부, 분노한 대중의 압력으로 대기업 경영진 겨냥

By CHOE SANG-HUN JULY 4, 2016

▲ John Lee, a former chief executive of the South Korean unit of Reckitt Benckiser, was taken in 

  for questioning by prosecutors in Seoul in May. CreditYonhap/European Pressphoto Agency

한국 레킷벤키저의 존 리 전 사장이 5월 서울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됐다.

SEOUL - Looking for answers after the deaths of scores of children and pregnant women from a mysterious lung ailment, a group of families in South Korea began to focus on a potential cause: a cleaner called Oxy.

서울 – 의문의 폐질환으로 수십 명의 아이들과 임산부들이 사망한 이후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한국의 피해자 가족들은 잠재적 원인, 즉 옥시라는 이름의 청결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In 2011, South Korean officials suggested that toxic chemicals in Oxy — used to sanitize humidifiers and sold by the British consumer goods maker Reckitt Benckiser — and similar products were responsible for the deaths. Ninety-five have been confirmed by the government, which is also reviewing hundreds of additional cases reported by families, who claim more than 460 fatalities. The government’s punishment for Reckitt Benckiser: a $45,000 fine for falsely advertising Oxy as safe for humans.

2011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가습기를 살균하는 데 사용되던, 그리고 영국 소비재 생산업체인 레킷벤키저에 의해 판매되던) 옥시라는 제품과 그 유사 제품에 함유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95명의 사망자가 한국 정부에 의해 확인됐으며 정부는 가족들이 보고한 수백 건의 추가 사례를 검토 중에 있다. 가족들은 사망자 수가 460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레킷벤키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벌: 옥시가 인간에게 안전하다고 허위광고를 한 것에 대해 벌금 4만5천 달러(5천2백만 원).

Five years later, simmering anger over the deaths has hit Reckitt Benckiser — and prompted widening hostility to white-collar crime that is directed at foreign and local companies alike.

5년 후, 사망자들로 인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레킷벤키저를 강타했으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을 향한 전반적인 적대 감정을 촉발했다.

South Korean prosecutors last month arrested three local Reckitt Benckiser employees and charged them with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s. When a Reckitt Benckiser executive publicly apologized last month, a relative of a victim jumped onstage and slapped him in the back of the neck.

한국 검찰은 지난달 3명의 레킷벤키저 직원들을 구속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했다. 레킷벤키저 임원이 지난달 공개적으로 사과했을 때, 한 희생자 가족이 단상에 뛰어올라 그의 뒷목을 때렸다.

▲ RAW: Atar Safdar head of Oxy Reckitt Benckiser Korea SLAPPED 

during conference in Seoul (VIDEO) Video by News86

https://youtu.be/r4_ejs4VJdk

서울에서 기자회견 도중 얻어맞은 옥시 레킷벤키저 코리아 사장, 아타 샤프달

South Korean prosecutors are also considering bringing criminal charges against local Volkswagen executives stemming from investigations into the automaker’s cheating in emissions tests, while lawmakers have significantly raised fines for violating emissions rules. Officials this month raided the homes and offices of top executives of Lotte, a major South Korean conglomerate, to collect evidence of alleged embezzlement. Lotte has said it is cooperating.

또한 한국 검찰은 방출실험을 속인 데 대한 조사에 근거해 폭스바겐 한국법인 임원들에 대해 형사 고발을 고려 중에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방출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크게 높였다. 이번 달 검찰 관계자들이 횡령혐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대기업인 롯데그룹 최고경영진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롯데는 협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To outsiders, South Korea’s rash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against corporate officials make it look unusually aggressive in pursuing white-collar crime. But South Korean analysts and critics say the tough actions show the opposite: Government officials have little power to brandish big fines or other civil penalties, as their counterpart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do.

기업인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빈번한 형사 조사 및 기소는, 외부에서 보면 정부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에 예외적으로 공격적인 양 보이게 한다. 그러나 한국의 분석가들과 비평가들은 그러한 강경조치들은 그 정반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정부 관료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정부 관료들에 비해 막중한 벌금, 혹은 기타 민사처벌을 휘두를 힘이 없다.

“When people are outraged, the government has few things to show to them except asking prosecutors to get involved,” said Kim Pil-soo, a professor of automotive engineering at Daelim University College, who has followed the Volkswagen scandal.

“대중들이 분노할 때, 정부는 검사들에게 개입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 외에 별로 보여줄 것이 없다”고 폭스바겐 스캔들을 주목해온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가 말했다.

For corporate scofflaws, South Korea can be a surprisingly forgiving environment. Fines are modest. Until recently, courts routinely suspended the sentences of tycoons convicted of bribery, embezzlement or tax evasion, citing the potential impact on their corporate empires — and, by extension, the country’s economy. Class-action lawsuits and court awards are limited.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들에 대해 한국은 놀랄 만큼 관대한 환경이다. 벌금은 소소하다. 최근까지, 법원은 뇌물, 횡령, 혹은 탈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재벌총수들에게 그들 거대기업과 크게는 국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하며 일상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단소송과 보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The soft treatment is a legacy of South Korea’s hard-charging economic past. In the decades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military dictators in South Korea favored businesses — especially a handful of corporate families known as chaebol — with tax benefits, cheap electricity and bank loans and brutal crackdowns on labor activists.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한국의 과거 저돌적인 경제성장의 유산이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군부독재자들은 기업, 특히 소수의 재벌 가문에 세금 혜택, 싼 전기료, 은행 융자, 그리고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 등을 통해 특혜를 베풀었다.

But there are signs that South Koreans’ patience is running thin. In a study a year ago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s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over half of about 3,000 people queried said they did not believe South Korean businesses abided by the laws, while more than two-thirds said business regulations against pollution should be strengthened.

그러나 이제 한국인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 한국법제연구원이 1년 전 의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3,000명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의 기업들이 법을 준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3 이상이 공해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In the newly elected National Assembly, where President Park Geun-hye’s pro-business governing party no longer holds a majority, lawmakers are pushing to allow plaintiffs to ask for punitive damages — large financial penalties used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to punish white-collar crimes — in more types of cases.

최근 새로 선출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친기업 성향의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회의원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로 큰 액수의 금전적 벌금을 부과하는 미국과 기타 국가들에서처럼, 소송인들이 더욱 많은 종류의 사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One South Korean group that monitors businesses,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called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one of South Korea’s most urgently needed reforms.

기업들을 모니터해온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한국의 경제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As a result of our decades-long national strategy 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our legal system is too much geared toward protecting industries,” said Kim Hyun, a former president of the Seoul Bar Association, who recently collected signatures from a thousand lawyers supporting punitive damages.

“경제개발에만 집중해 온 지난 수십 년간의 국가적 전략의 결과로, 한국의 법률 제도는 지나치게 산업을 보호하는 데만 편중되어 있다”고 최근 징벌적 배상제도를 지지하는 수천 명의 변호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임회장 김현 씨가 말했다.

Business groups say that punitive damages could victimize businesses.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업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기업가 단체들은 말한다.

“As in the United States, we would see lawyers encouraging lawsuits against companies, costing them time and money in fighting these questionable lawsuits,” said Lee Cheol-haeng, the chief of business policy studies at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which represents big businesses in South Korea.

“미국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의심의 여지가 있는 소송에서 기업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 싸우도록 변호사들이 기업에 대한 소송을 권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고 한국에서 대기업들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사업 정책 연구 부장인 이철행 씨가 말했다.

Until recently, the cost of violating South Korean law could be modest, as the Volkswagen case shows.

최근까지 한국의 법을 위반하는 대가는 폭스바겐 사례가 보여주듯 대단치 않을 수 있었다.

Whil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rdered Volkswagen Korea to recall 125,000 cars sold in the country, it could fine the company only $12.3 million. Under a law devised to protect local carmakers, the government can impose fines up to 1 billion South Korean won, or $867,000, per model that violates its clean-air law, no matter how many individual cars have been sold. The new law, enacted at the end of last year, allows up to 10 times that amount, or about $8.7 million.

환경부는 폭스바겐 코리아에 한국에서 판매된 125,000대의 차량을 리콜하라는 결정을 내린 한편, 벌금은 1천2백30만 달러(133억 원)만을 가할 수 있었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하에서 얼마나 많은 차량이 판매되었든지 상관없이 대기오염방지법을 위반하는 모델에 대해 정부는 한화로 10억 (또는 8십6만7천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에 제정된 새로운 법은 약 870만 달러인 10배까지 허용한다.

By contrast, the United States can impose civil penalties of up to $37,500 per noncompliant vehicle or engine under the Clean Air Act. In all, Volkswagen could face as much as $18 billion in fines in the United States alone.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대기오염방지법하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각 차량이나 자동차 엔진에 대해 최고 3만7천5백 달러를 민사상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모두 합하면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만 벌금으로 180억 달러를 부과받을 수 있을 것이다.

Wh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ked prosecutors to seek criminal charges against Volkswagen Korea executives earlier this year, Han Dong-gon, a ministry official, said they were meant partly as “a tool of pressure” to wrest a more satisfactory recall and compensation package from Volkswagen.

환경부가 올해 초 검찰에 폭스바겐 코리아 경영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것을 요청했을 때, 환경부 관계자 한동곤 씨는 형사고발이 부분적으로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더 만족스러운 리콜이나 보상 패키지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의 도구였다고 말했다.

The biggest example of resistance to white-collar crime has become Reckitt Benckiser’s local subsidiary. In addition to arrests there, some workers at local companies that made or sold rival products have been arrested on similar charges. Two university professors have also been arrested on charges of manipulating data on Oxy’s toxicity in return for bribes from Reckitt Benckiser Korea.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의 사례는 레킷벤키저의 한국 지사였다. 이 회사 직원의 구속과 더불어 경쟁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한국 기업들의 일부 직원도 유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두 명의 대학 교수 또한 레킷벤키저 코리아로부터 뇌물을 받고 옥시의 유독성에 대한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The families fighting Oxy did not gain national attention until this year. As the scandal threatened to become a major political burden for her government, which championed pro-business deregulation, Ms. Park called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prosecutors began summoning company officials.

옥시 회사와 투쟁 중인 피해 가족들은 올해 전에는 국가적 관심을 얻지 못했다. 친기업 규제 완화를 이뤄낸 박근혜 정부에 주요 정치적 부담이 될 정도로 이 사건이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검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Last month, Reckitt Benckiser Korea apologized and acknowledged responsibility. It also promised to double a humanitarian fund it had founded for victims to $8.7 million, following a common practice among South Korean businesses in legal trouble to make large charitable donations while seeking lenience in court.

지난달 레킷벤키저 코리아는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레킷벤키저 코리아는 법적 소송에 휘말린 한국의 기업들이 법원의 관용을 바라며 큰 액수의 자선 기부를 하는 관행을 따라, 희생자들을 위해 설립한 인도주의적 기금을 두 배인 870만 달러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Although we understand nothing can completely ease the pain of those affected, we are working to make amends as best we can,” Reckitt Benckiser Korea said in a statement.

“비록 아픔을 겪는 분들의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상하려고 한다”고 레킷벤키저 코리아는 성명에서 말했다.

Some of the families say that is not enough.

일부 피해 가족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It has been as if there were only victims but no perpetrators,” said Kang Chan-ho, whose daughter struggles with lung damage after his family used one of the toxic disinfectants. “We have been ignored both by the government and by the businesses.”

유독성 살균제 중 하나를 사용한 후 딸이 폐손상으로 투병 중인 강찬호 씨는 “마치 범인은 없고 희생자들만 있는 것 같았다”며, “우리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모두 무시당했다”고 덧붙였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s://thenewspro.org/?p=20242>

출처 : Irene의 스크랩북

글쓴이 : Iren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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