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칼럼> 사드 한반도에 배치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사드 한반도에 배치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2016년 7월 15일 -

사드배치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지난 7월 8일 한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후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사드의 용도와 효용성, 군사적‧외교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리지 않은채 배치지역만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왜 정부는 밀실에서 그것도 지역주민과 단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을까?

▲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사드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기 바쁘게 군민들 5천여명과 군민들이 모여 성주군수를 포함한 10여명이 혈서까지 쓰며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을까? 저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반적으로 결정해 발표하는 것일까? 주마간산격으로 흘린 언론보도를 보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따른다던데 그렇게 엄청남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사드가 무엇이기에...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혹은 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란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로,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유도탄을 종말 단계에서 직격파괴로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다. 사드는 종말비행단계(대기권에 다시 돌입하는 단계)에 돌입한 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다.

사드는 운용하는 주체는 미군이요, 미국 정부다. 유도탄 방어인 MD(Missile Defense)는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의 미사일 공격은 무력화하고, 미국은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절대억지’ 개념에서 고안된 공격적 무기체계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스스로가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바 있다.

사드는 1개포대 설치비용이 무려 1~2조에 달한다. 황교안국무총리는 사드가 많을수록 좋다고 했지만 한국에 필요한 3~4개 사드포대를 도입할 경우 비용만 무료 5~6조원대다. 이러한 설치비를 미국 정부 혼자서 감당할까?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을 미측과 분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바 있지만 지금까지 방위비분담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방위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후지불의 ‘소요형’이 아니라 미리 분담액을 정해놓는 ‘연도별 총액’을 협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례란 전무한 실정이다.

성주군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전자파다.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가지가 있다. 우선 피부를 투과하여 몸의 온도를 상승 시키는 문제 (전자렌지 효과)와 암이나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문제다. 국방부는 전자파가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이내만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밖은 안전구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주장은 미 육군 교범의 기준 5.5km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

사드의 핵심 장비인 고성능 레이더는 약 2만 5000여 개의 송수신 소자를 갖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인체는 물론이고 각종 전자 장비에도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미 육군 사드 운용 교범에서는 전투기 5.5km, 민항기 2.4km 등 안전 통제 거리를 정해놓고 있다. 특히 3.6km 안쪽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레이드를 가동하기 위해서 발전기 6대에 총 12의 엔진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방음벽과 방음덮개를 통한 저감시설까지 마련한다 해도 그 소음 또한 만만찮다.

북한이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면 사드는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는 마치 사드가 반경 200Km 이내 지역만큼은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Km란 사드에 장착된 요격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표현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반면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이론적으로 최대 수천 Km에 이른다. 사드 전진 배치의 주목적이 사실상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 상공을 날아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에 사드를 배치할 ‘적절한 곳’이란 없다.

정부가 아무리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강변해도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은 결코 수긍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등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공허한 문구가 되어버리고, 경제협력의 기반도,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도 모두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반도 핵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사드가 결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안전성과 외교문제로 비화될 사드는 한미당국의 발표처럼 효과가 있기나 한 것일까? 한미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7월 9일, 북한은 동해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SLBM이 성공하게 되면 사드란 무용지물이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들은 한반도에 설치하는 사드는 “SLBM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방비다. 레이더의 각도를 틀려면 12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것은 사드를 배치한다 해도 북한이 SLBM을 개발, 실전에 배치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다.

전자파를 비롯한 군사비분담뿐만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 5천597억 달러 가운데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26.1%라고 한다. 한·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방침을 발표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6월25일)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러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조를 다짐했다는 보도다. 러·중이 우리땅에 사드를 배치하면 침묵만 하고 있을까?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며,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의 5배를 쓰는 ‘큰손’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조5천억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만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만약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면... 한국 경제는 치명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성주군민들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전자파를 비롯해 우리정부가 부담해야할 예산이며 중·러와의 외교적 마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드는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해 실전에 배치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데 이런 부담까지 않고 있는 사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를 비치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출처 : http://chamstory.tistory.com/2421>

출처 : Irene의 스크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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