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13 총선 그 후> 5. 반기문은 대통령 자격없다

<4.13 총선 그 후>

5. 반기문은 대통령 자격없다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 2016년 7월 7일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은 그의 정치경력이 짧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국민들이 이명박 전 현대건설 사장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도 정치경력보다 그의 기업가 경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외교관으로 성공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앞세워 대선에 도전하려는 듯합니다. 그런 면에서 반 총장이 대선에 도전한다면 이는 제2의 이명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너무나 확연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역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사무총장은 국제적 중립을 지켜야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외교에서 중립을 담당해야 합니다. 유엔사무총장이 특정 국가를 위해 업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유엔의 권위는 그만큼 실추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결의안에는 사무총장은 임기를 마친 후 어느 정부의 수반 또는 대통령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비록 국내 실정법상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적 제약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반기문 총장이 유엔사무총장직을 그만두고 그 활동을 배경삼아 1년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유엔회원국 모두는 대한민국과 외교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유엔사무총장시절 얻었던 정보들을 국가운영에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외교가 거꾸로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유엔회원국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유엔사무총장 직함을 개인의 명예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향후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은 불가능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반기문은 친미인사 

반기문 총장이 유엔사무총장 직을 수행할 당시에도 그가 외교적 중립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대표적 친미인물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던 반기문 총장이 미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배제하는데 일조하였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기문 총장은 2016년 1월 1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졸속타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미-일 3각동맹을 추구하는 오바마행정부의 집요한 압박에 따른 결과인 것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바마행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14년 2월 13일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한일이 역사를 극복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좋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중재할 만큼 이 사안이 그렇게 두드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해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한일문제를 개선하라고 반공개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은 2015년 2월 27일, “어디에서건 정치 지도자들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손쉽게 박수를 얻어낸다. 그러나 그런 도발은 진보가 아니라 정체를 가져올 뿐이다."라며 한일관계 개선에 미적지근한 한국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 끝에 2015년 10월 30일에 아베 일본총리가 방한하였으며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정부가 졸속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안부 합의가 미국의 집요한 요구였다는 점을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은 누구보다 오바마행정부가 좋아할 발언입니다. 

기회주의 사무총장 

이러다보니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이 안팎에서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10일, “반기문 총장의 재임기는 ‘불편한 타협(awkward compromises)’이 많았던 기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NYT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두고 “위험회피형(risk-averse)인 반 총장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자꾸 물러서야만 했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1월 유엔은 시리아 내전종식을 위한 국제평화회담에 이란 정부를 초청했으나, 미국이 강하게 반발해 하루 만에 초청을 철회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NYT는 반기문 총장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려다 미국의 반발에 부닥친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유엔 특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동시에 어린이 인권침해국 명단에 올릴 것을 권고했으나, 이스라엘이 강하게 반발하고 미국이 로비를 펼치자 결국 양쪽 모두 명단에서 빠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6월 6일, 반기문 총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예멘 공습 연합군을 아동인권침해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우디의 예멘공격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1953명 중 60%는 사우디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지난 4월의 사무총장 보고서 ‘아동과 무장 분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동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하였다가 이제 와서 이를 철회한 이유는 사우디 정부가 수억 달러에 달하는 유엔 공여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반 총장 스스로 사우디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실토해 충격은 더해집니다.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반기문 총장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NY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 역시 독립적인 사무총장 선임을 회피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반기문 총장을 힘있는 유엔회원국들의 입김에 밀려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무총장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뉴욕시립대의 토머스 와이스 교수는 6월 14일, “10년 동안 반 총장의 레거시(업적)가 무엇이었는지 얘기할 것이 없다”며 역대 사무총장 서열을 매긴다면 “바닥권 쪽(toward the bottom)”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도 반기문 사무총장의 업적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의 업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유엔을 세계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반기문은 대통령감이 못된다 

결론적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부적합합니다. 전임 사무총장이라는 지위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모양새는 국제사회에서 조롱받을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총장 재임 시에도 미국의 로비와 압박에 번번히 밀려 뜻을 굽혔는데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런 유약하고 기회주의적인 성미가 한미관계에서 전면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미보수진영은 급하게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권후보로 내세우려는 듯합니다. 그러나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기름장어” 반기문 사무총장이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기름대통령”이 될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기름대통령”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oursociety/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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