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통령 모독발언 도를 넘고 있다"

 

국무회의서 설훈 '대통령 연애발언' 겨냥해 비판 "국회 제기능 못해, 국회·정치권 의무와 책임다해야"

 

국무회의서 설훈 '대통령 연애발언' 겨냥해 비판

"국회 제기능 못해, 국회·정치권 의무와 책임다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모범이 돼야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지난 12일 '박 대통령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발언에 대한 '작심 비판'으로 풀이된다.

당시 설 의원은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루머를 거론해 새누리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또 박 대통령은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며 "현재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다소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을 대신해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제 기능을 찾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혁신과 안전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도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어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돼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shin@yna.co.kr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916113110470

 

 

 

 

 

검찰, 朴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 꾸려 수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을 최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형사1부에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주요 사건들을 재배당했다.

전담팀은 정수봉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3명으로 구성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첨단범죄수사부 소속의 사이버범죄 전담 검사도 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명예훼손 범죄가 크게 늘고 있어 별도 수사팀을 설치했고, 진행 중이던 사건들을 일부 재배당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범죄나 개인정보 유출 사범을 적발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전담 수사팀을 만든 적은 있지만 검찰이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 때문에 '정권 눈치보기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체감할 정도로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중범죄가 아닌 분야에 별도 수사팀을 꾸렸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이라며 "전담팀 구성 시기와 배경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담팀 신설 후 검찰은 만만회 의혹과 박 대통령의 저축은행 로비 연루설 등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72)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사생활 의혹 등을 보도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48)도 여러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오씨 등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한 누리꾼 26명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소한 사건도 전담팀에서 맡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0410182572228

 

 

 

 

 

감히 대통령을 모욕하다니, 이런 처맞을것들을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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