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칼럼> 철학교실. 열심히 일해도 가난.... 왜?

철학교실. 열심히 일해도 가난.... 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2016년 4월 25일 -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조 2870억원, 현대기아그룹 정몽구회장 7조 6440억원,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조 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조 3400억원, SK 최태원회장 3조 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조 2370억원.... 우리집 재산은 얼마나 될까? 10억..? 5억...? 3억...? 1억...?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할까? 이들은 정말 땀흘려 일한 결과로 얻은 정직한 부일까?

▲ 이미지 출처 : 뉴스피플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 1조라는 돈에 대해 잠간 알아보자.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돈이다.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 1조원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2016년 4월 25일까지 매일 60만원씩 쓴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 달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계산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777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2억 8천만원이 남는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 원이란다. 이건희의 나이가 올해 74세니까 이 사람 한 달에 얼마씩 벌었을까? 정직하게 벌었을까?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하기나 할까?

우리나라 부자 중 1조원이 넘는 부자는 모두 35명이나 된다. 1등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13조 2870억원, 2위는 현대그룹 정몽구회장 5조 6430억원. 3위는 이재용(1968년생) 삼성그룹 부회장, 5조 1790억원, 4위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4조 4620억원, 5위는 서경배 아모래퍼시픽그룹 회장 4조 3400억원, 6위 최태원 SK그룹 회장 3조 3500억원... 순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 돈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나라 부자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보자.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인 현대차 자동차 정몽구회장의 연봉이 57억2000만원이다. 현대모비스는 42억9000만원, 현대제철 115억6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모두 215억7000만원을 받았다. 2013년(140억원)보다 7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계열사 회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원은 시급이 5580원이다. 연소득 1400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몽구 회장님의 연봉만큼 벌려면 1540년이 걸린다.  비정규직 사원의 시급은 5580원인데 반해,  정 회장의 시급은 860만원이다.

▲ 이미지 출처 : 스카이데일리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명의 인구가 하루에 1.25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극빈곤층이다. (‘2013년 세계은행 연례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한달에 39만원으로 산다.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빈민은 무려 1300만명에 이른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옛날 내가 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들에게 “장래 꿈이 뭔가?”라고 물어본 일이 있다, 그 때 어떤 학생이 대답하기를 ‘꿈이 재벌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잇엇다.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한 마디로 “미안하지만 자네의 그 소원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재벌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한 수백억을 벌어야 한다. “뭘 해서 벌겠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다. 계획도 없는 꾸는 꿈은 꿈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

체널 예스라는 신문에 ‘한국의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부자들의 일곱가지 습관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다. 첫째, 끊임없이 배운다. 둘째,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셋째, 이기적으로 생각한다. 넷째, 숫자 중독증에 걸릴 만큼 재정과 시간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다섯째, 어떤 경우에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여섯째, 어떤 상황을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일곱째, 따뜻한 동시에 냉혹할 정도로 차가운 면모를 갖춘다.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는가? (☞ https://youtu.be/RUKKVjKy-YI)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된다? 왜일까? 자신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분배될까? 농부는 한 시간 일하면 1000원, 의사는 한 시간에 일하면 10만원을 번다고 하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컴퓨터 수리기사는 한 달 월급이 200만원, 지하 1000m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비정규직)는 한 달 동안 야근수당도 없이 밤샘근무를 해도 88만원정도 받는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한 달 월급이 1천만원이 넘는다. 연간 받는 총액은 1억2439만7320원이다. 왜 그럴까?

정치가 하는일이 소득 재분배다. 누가 어떤 직업에게 부를 얼마만큼 돌아가게 하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다. 이를 소득 재분배라고 한다. 그 이름을 조세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연금, 실업급여, 각종 산재보험, 가족(아동)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분배한다. 조세의 경우를 보자.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나라에 따라서 직접세가 많은 나라도 잇고 간접세가 많은 나라도 있다.

☞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63/plus63-28.html

2006년 우리나라의 직접세 및 간접세 비율은 각각 48.2%와 51.8%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시절이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0%에서 48.2%다. 간접세가 많이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담배의 경우를 보자. 담배 한 갑에 4500원이라고 치자. 이 담배 한 갑에는 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43원 등 모두 3318원이다. 세금 비율이 판매 가격의 73%에 달한다. 2012년 기준 만 19세 이상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4.9개비. 우리나라 흡연자는 하루에 약 2488원, 한달에 7만5900원 가량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휘발유에도 판매가의 50%가 넘는 세금이 부과돼있다.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교통세(529원), 교육세(79원), 주행세(138원), 수입부과금(16원) 등 765원의 세금이 고정으로 부과된다. 판매가격에 10%가 추가로 붙는 부가세를 포함하면 현재 휘발유 가격에는 리터당 918원의 세금이 매겨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1년 자료를 바탕으로 따져보면 휘발유 승용차 이용자의 한 달 휘발유값은 약 15만5600원. 물론 여기에는 유류세 9만4500원이 포함돼 있다.

▲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맥주와 소주에는 주세로 제조원가의 72%가 붙고 교육세로 주세의 30%가 추가로 붙는다. 부가세 10%까지 포함하면 출고가 946원짜리 소주 1병에는 502원의 세금이, 출고가 1630원 안팎의 캔 맥주 500ml에는 약 860원의 세금이 붙어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통계에 집계된 2012년 1인당 국내 맥주소비량은 한 달 평균 3.7리터로 주세로 환산하면 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내는 세금은 한 달에 약 6364원이다. 술, 담배를 모두 즐기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두를 합해 간접세로만 한 달에 17만6764원을 내게 된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일해도 부자는커녕 가난도 못 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발하겠지만 농민들을 보라. 그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도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는 권력이 배분을 통해 나눠지는 것이다. 빈부격차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 자신이 일한 결과를 누군가가 대신 과일을 따 먹었다는 얘기다. 그게 누굴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결과만 보고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통하는 얘기다. 경제를 모르고 돈을 벌겠다는 것은 바다에 낚시만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낚시꾼과 다를 바 없다.

<출처 : http://chamstory.tistory.com/2332>

출처 : Irene의 스크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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