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폐쇄한 '평택성모병원' 보상 여부는?

오는 7월 1일 문열어‥ 두차례 연기 뒤 맞는 재개원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이젠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확진자가 3일 연속 나오지 않고 있으며 완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면서 최초 환자가 머물렀던 평택성모병원이 마침내 오는 7월 1일 문을 연다.

 

평택성모병원<사진>은 지난 7일 정부가 병원명을 공개하기 전부터 SNS를 통해 메르스 국내 최초 감염자를 받은 병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병원을 통해 모두 3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2차 감염자 발생의 이유로 지난 5월 29일 자체 휴원에 돌입을 통해 메르스 의심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통제했다.

병원 폐쇄 당시 정부의 강압적인 폐쇄인가 아닌가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메르스가 서울권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6월 첫째 주 평택지역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폐쇄 조치가 감염병 확산방지에 주효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당초 평택성모병원의 계획은 병원 의료진의 격리가 모두 해제되는 6월 12일 이후 개원할 예정이였고 지난 17일 자로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돼 메르스 관련 위험이 없음을 보건당국으로 확인 받았지만 휴원을 28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메르스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당국과 협력을 통해 한 번 더 병원의 감염관련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다 철저한 소독과 준비를 위해 30일까지 자발적 병원폐쇄를 유지했다. 2번의 재개원 연기를 통해 마침내 문을 여는 것.

평택성모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강화된 원내 감염관리를 통한 감염관리 프로세스의 개선, 입원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점검, 주요 병동에 대한 멸균증기소독 및 병원 전체에 대한 재소독 등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병원 내 감염의 원천차단을 위한 선별진료소의 준비 등을 통해 안전한 병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일들을 거울 삼아 지역 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병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메르스 최초의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자 최초로 자발적 폐쇄를 결정한 병원이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메르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다 재개원을 한다는 것은 메르스 종식으로 가고 있다고 풀이된다.

그러나 이후 의료기관 보상문제를 두고 병원 자체적으로 폐쇄 결정한 경우 어떤 피해로 봐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도 정부의 행정조치에 의해 폐쇄된 곳, 집중관리병원 등에 대한 손실보상 원칙을 갖고 있지만 보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평택성모병원은 행정조치에 의해 폐쇄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폐쇄된 병원이기에 복지부의 손실보상 원칙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의원의 직접적인 손실은 최대한 보상하지만 간접적인 피해는 산정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조차 의료기관 직접보상여부와 간접보상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지난 29일 오후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로 인해 전반적인 진료수익 감소가 이뤄진 상황에서 모두 손실을 보존해달라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이 자진 휴원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자진 폐쇄한 것은 직접적인 피해라는 해석이다.

앞으로 의료기관 보상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공조해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평택성모병원 재개원이 메르스 종식에 의미가 있는 만큼 보상 문제에서도 다른 병원들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6862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