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안)이 폐기돼야 할 이유...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2015년 4월 3일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하루빨리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법을 뒤집는 시행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행령안이 통과된다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처럼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정부시행령안을 폐지하라"는
세월호 참사 가족과 특조위의 뜻에 함께 해주세요.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안)이 폐기돼야 할 이유,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출처 : Irene의 스크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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