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철도公 쪼개고 민영노선 재추진

 

5~6개 나눠 독립경영…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윤곽

 

 

현재 통합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공사를 여객·물류·관리 등 사업 분야별로 나눠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일부 철도 노선은 중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경쟁 체제 도입은 2013년 정부의 철도산업 선진화 방안에도 포함됐지만,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상실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작업에서 이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 개혁'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방안에서 철도공사에 대한 경쟁 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철도공사는 2013년 기준 부채 규모가 17조6000억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372%에 육박한다. 매년 5000억원 이상 적자를 지속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는 철도공사의 독점 구조를 바꿔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정상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철도공사를 수서발 KTX 등 여객, 물류, 차량정비, 유지보수 등 부문별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한다. 철도공사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지만, 자회사들의 독립성을 강화해 독립경영이 가능한 구조로 설립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철도시설 유지보수는 한 해 예산이 7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인건비 비중이 71%에 육박해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3년 정부가 내놓았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간선 철도 노선은 기존 철도공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의 참여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변수는 철도노조의 반발이다.철도노조는 2013년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두고 총파업에 나섰던 전례가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공사는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었고 누적적자가 큰 만큼 경쟁 체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획재정부 후원, 조세재정연구원·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철도공사에 대한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세정 조세재정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현재 철도 분야는 독점적인 운영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경쟁을 도입하는 등 업무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시영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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