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월호 참사 200일 중간점검...‘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세월호 참사 200일 중간점검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사법정의 훼손 운운.. 국제원칙과 정반대로 가는 시대착오적 발상”

- go발뉴스  2014년 10월 28일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중간평가 토론회가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사 발생 200일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지난 6개월간 이어온 진상규명의 방향과 문제점, 향후 과제 등을 모색하는 자리다.

민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 민변 박주민 변호사, 박상은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 안경호 전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이 참석했다. 세월호 유가족으로는 박종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먼저 기조 발언에 나선 박주민 변호사는 지난 7일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수사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의 세월호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세월호 진상조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진상규명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진상규명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지속적인 방해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일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생긴 ‘선박안전규제완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규제완화는 결국 ‘해피아’라는 유착 부패 구조를 낳고 사회안전시스템을 미작동 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세월호는 경제적, 정치적 민주주의가 결합한 총제적 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의 권한과 조사범위에 대해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국민대책회의 위원은 “진상규명 내용이 근본적인 것에서 지엽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초기에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논의 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여야 의원들 공방 등이 오히려 중점이 되고 있다”며 “구조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2시 30분에는 ‘특별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은 영국의 로렌스 사건과 비교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반드시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렌스 사건은 지난 1993년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로부터 무참하게 살해당한 흑인 청년 스티브 로렌스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영국 정부가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 중의 하나라는 '이중 위험 금지 원칙‘를 폐지한 사례를 말한다.

박 위원은 “특별법 협상에서 유족들이 특검 추천에 참여하는 문제가 끝내 타결되지 않고 미뤄질 모양새”라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특검 선정에 유족들을 참여하는 길마저 정부여당이 봉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 배경에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개입하면 사법 정의가 훼손된다는 엉뚱한 사고방식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 원칙이나 선진국의 추세와 정반대로 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안경호 전 조사관도 “진상조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유가족들이 참여하고 개입하려는 것은 비난을 받거나 배척당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은 헌정질서를 위협하거나 형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인 청와대가 성역 없이 독립성을 발휘할 수사, 기소, 조사의 주체로 서는 일이 두려워서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go발뉴스  강주희 기자 -

출처 : Irene의 스크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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