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조부모의 교육비 명목 증여, 1억원까지 비과세" 발의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교육비 명목으로 조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해 증여세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육비를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교육비를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에 가산해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류 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소득 증가율보다 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가계 지출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계의 여유가 있는 노인 세대의 자산 중 일부를 손자 세대의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켜 서민가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시켜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또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 교육비 증여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도입됐으며 최근 그 지원 범위를 출산 등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saaysaysay@newsis.com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912200206618
가업 '공동상속' 감세…2년 근무 요건도 폐지
年매출 3000억 미만 대상
정부가 다수의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공동상속’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은 가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한 명일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가업을 물려받기 직전에 2년 이상 해당 기업에서 일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 요건’도 폐지키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지원 방안을 다음달 6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업 상속에 걸림돌이 됐던 사전·사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앞으로 가업 상속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 업상속공제’는 가업 승계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공제 제도다.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 승계 시 최대 500억원(공제율 100%)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공제 대상을 연매출 2000억원 미만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까다로워 공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이 많았다.
갑작스런 상속도 세법상 '가업상속' 인정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1년 가업 상속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19만4976개에 달했지만 실제 공제 혜택을 본 기업은 58개(2012년)에 그쳤다.
정부는 우선 가업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상속자 1인이 기업자산의 100%를 받아야 가업상속공제가 인정된다. 여러 명의 자식에게 기업을 상속하려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원 정도인 기업을 자녀 1인에게 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39억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이를 2명에게 절반씩 물려줄 경우 상속세는 264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 소송’을 거쳐 공동으로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등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며 “이 같은 불편함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상속인은 상속 직전 2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상속인 요건은 폐지된다.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스스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급작스런 사망 이후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넘겨야 하는 사례 등을 감안한 규제 완화다.
소유주 사망 등에 대비해 원활한 가업 사전 승계를 돕는 증여세 과세 특례도 강화된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은 부모가 주식을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최대 30억원)에서 5억원을 뺀 남은 금액에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현재 30억원인 한도액을 5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72902151
중소·중견기업 家業상속 1000억까지 세금 안낸다
'명문장수기업' 대상
증여세 감면한도도 최대 200억으로 확대 내년부터 사회·경제 기여도가 높고 설립된 지 30년이 넘은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한도가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기사 이미지 보기또 해당 기업 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할 경우 주식가액의 최대 200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없었지만 지난 2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참석 기업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견·중소 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 재산총액의 100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가업 상속 재산총액이 1000억원 이하이면 상속자(자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상속인 나이(만 18세 이상)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상속지분 유지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내 상속인(또는 배우자)의 대표 취임 △가업 승계 후 1년 이상 휴업·폐업 금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명문장수기업은 30년 이상 존속해오면서 지역 경제·사회 공헌도가 높은 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명문장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이 오는 24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 증가율, 매출 증가율, 사회 공헌도 등을 따져 명문장수기업을 정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장기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각종 가업 승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1000여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명문장수기업에 한해 증여세 과세에 대한 특례 적용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의 오너가 가업 승계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5억원은 공제한 뒤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부터 200억원까지 20%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증여세 관련 일반 세율은 10~50% 수준이다. 예를 들어 주식 200억원어치를 증여할 경우 지금은 8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31억4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1464141
'담뱃값 인상'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민생 타격 불가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 수준이 될 전망이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641원에서 2.14배로 늘어난 121만1070원에 달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되기 때문.
이는 현재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 121만원가량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411원과 맞먹는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담배가격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가격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르면 이런 간접세 비중이 12%포인트 증가한 74%가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세 인상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 소식에 시민들은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이라면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애매해지지 않나요?"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 결국 정부 곳간을 담배 피우는 서민들한테서 빼앗겠다는 소리잖아" "저소득층의 금연을 권장하진 못할 망정 무조건 절연만 강조하니 참내,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이면 너무 심한 정책이잖아?"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83903
'주민세·자동차세 100% 이상 인상'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7일까지 여론수렴…지방세 가산세 '최대 70%선'으로 경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재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지난 12일 발표된 대로 ▲ 주민세 인상 ▲ 자동차세 인상 ▲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1t 이하 화물차 286만 9천대는 같은 기간 자동차세가 약 50% 인상된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주택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또 관광호텔, 대형병원,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지고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에 대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지방세 가산세 부과기간을 60개월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세 부과기간이 120개월로 운영되고 있다.
가산세 부과기간이 60개월로 한정되면 최대 가산세는 현재 '부과세액의 120%'에서 70% 수준으로 낮아져 체납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tree@yna.co.kr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915095711969&RIGHT_COMM=R3
지방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버스비까지…' 서민부담 가중
담뱃세와 지방세가 오른다는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버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현재 2000원인 광역버스 요금을 2660원까지 올려달라는 운송업체들의 요청을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내달부터 버스요금을 인상한다. 춘천·원주·삼척 등의 시내버스요금은 현재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좌석버스는 1600원에서 1800원으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도내 다른 시내버스 요금도 100~2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하수도요금도 오른다. 경기 이천시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하수도요금을 최고 4.3배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1톤에 144원하는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2018년 628원이 된다.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4091510448022973&outlink=1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915055605714
[대한민국 세금현황] 여러분의 세금은 현재 이렇게 쓰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78242&s_no=178242&page=1
이통사 배불리는 '단통법'…소비자 불만 폭발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사 보조금, 생각보다 낮게 책정돼"
<앵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졌단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줄어들고 요금은 그대로여서 결국, 통신사들만 웃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 기자>
단통법 시행 첫날인 어제(1일) 이동통신사들은 최신 스마트폰에 8만 원~15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그것도 매달 9만 원 이상 요금제를 2년 약정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으로 정한 34만 5천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입니다.
법 시행 전 온라인 가격과 비교하면 갤럭시 S5와 아이폰 5S 구입가는 오히려 더 비싸졌습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전화기는 보조금 규제가 없다는 게 단통법의 장점으로 설명돼 왔습니다.
그러나 출시 2년이 지난 이 휴대전화는 최고 보조금이 29만 원에 불과해, 여전히 40만 원 넘게 줘야 살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이게 된 이통 3사는 엄청난 추가 수익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이용구/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조금만 규제했을 때 그 남는 부분이 전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그런 결과가 오늘 벌어졌습니다.]
위약금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진 2년 약정 뒤 중도 해지하더라도 할인받은 요금분만 돌려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받았던 보조금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현장을 둘러보고 위약금 강화와 낮은 보조금으로 소비자만 손해 본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12767&plink=ORI
단통법 쉬운말로 간단정리
간단하게 예를 몇개 들어볼께요
10.1일이후 출고가 90만원짜리 핸드폰을 지원금받아서
80만원에 6만원정도의 요금제로 개통을 하여 사용을합니다
1 . 몇개월뒤 요금제를 낮춥니다
- 받았던 지원금 뱉어내야 합니다 2년동안 낮은요금제로 변경할시 어쩔수 없음 법임
2.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서 수리할려니 수리비가 30만원이 넘게 나와 기기변경으로 바꾸려 합니다
-받았던 지원금 뱉어내야 합니다
3.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할려니 수리비가 많이 나와 집에있던 공기기에다가 유심칩만 꽃아서 사용할려합니다
- 받았던 지원금 뱉어내야 합니다
4, 주위에 지인들이 다른통신사분들이 많아서 번호이동을 할려합니다
- 받았던 지원금 + 약정할인반환금 뱉어내야 합니다
5. 핸드폰을 분실해서 새기계를 사거나 중고기계를 산다
-받았던 지원금 뱉어내야 합니다
6.부모님 핸드폰이 너무 구형이라 아들인 내폰과 유심만 바꿔껴서 사용합니다
- 받았던 지원금 뱉어내야 합니다
사람일이란게 모르잖아요 잘못에서 떨어뜨려 액정이 깨질수도 있고 아니면 분실해서 잃어버릴수도있고,.....
이런일이 혹시라도 생기게 된다면 끔찍하네요 ㄷㄷ
통신사홈페이지가서 지원금 보면 가관입니다. 심지어 아이폰은 애플에서 공기계로 사는게 더싸네요?????
틀린거 있음 지적해주세용 ㅎ_ㅎ;;
이건 정말 노예제도나 다름없네요 ㄷㄷ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the300]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정부 추진 방안과 거의 일치한다. 올 상반기 노동계 최대 이슈였던 근로시간 단축 논란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재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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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best@mt.co.krmt.co.kr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1002131807076
일들하세, 일들하세, 위대하신 공통령각하의 영도아래, 국가개조 이룩하세~~ 천삽뜨고 허리펴자~~~
(1번찍은 개구리들한테만 적용되는 거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안 그래도 전세계에서 탑급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인데 12시간에서 줄이지는 못할망정 재벌들 요구에 따라 20시간으로 늘림 ㅋㅋ
더 골 때리는건 연장근무 시간은 늘리는데 휴일근무때 50% 수당 추가 지급하는건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
노예새끼들은 그냥 맨날 연장근무하고 추가수당 받지 못한 체 휴일근무나 하나 뒈지라는 새누리당의 친절한 배려가 눈물돋네요
이러고도 새누리당 뽑아주는 일반 직장인들이나 서민들 있으면 진짜 노예소리 들어도 할말없다 ㅋㅋㅋㅋㅋ
출처 : 베스티즈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되나 본문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되나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누리과정으로 혜택을 보는 아동이 전국적으로 127만명에 달해 이번 교육감들의 결정이 실제 보육료 지원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도교육청과 정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다.
내년 대상 인원은 유치원 65만6천명, 어린이집은 62만명 가량으로 127만여명이다. 올해 대비 유치원은 1만6천명이 줄고, 어린이집은 7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누리과정을 3∼4세 아동에게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던 재원을 4세는 2014년, 3세는 2015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내년 3세 아동 어린이집분(복지부, 지자체 부담) 5천200억원을 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부담분(전체 2조1천545억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했던 부분이니 국고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사무로 보고 국고 지원 불가입장을 밝히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이번 시도교육감들의 예산 편성 거부를 불러왔다.
국회 심의 절차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 예산안에서 누락될 경우 보육료 지원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을 둔 가정은 내년에는 이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올 연말까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누리과정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내야 한다.
또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전달했던 시스템도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이 1천억원을 넘어 현재의 교부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누리과정 사업이 대 국민 복지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etty@yna.co.kr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06191105758
박근혜, 유신 박정희가 세운 '국방전신교육원' 부활
http://impeter.tistory.com/2143
국내 '비만세' 상륙 초읽기…네티즌 "무슨 획기적인 X소리야"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오는 27일 출범식 가져
“내 돈 주고 내가 먹겠다는데 왜 세금을 더 걷느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만관리대책위원회'의 출범식을 오는 27일 가질 것이라는 소식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내에도 ‘비만세’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만세는 햄버거, 탄산음료 등 정크푸드처럼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매겨 해당 식품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비만율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의 세금 정책이다. 해외에서는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비만세를 도입해 실행 중이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의학, 간호학, 영양, 운동 등 비만 관련 전문성과 홍보, 인문사회학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18명 내외로 구성되며, 시급한 현안으로 고도비만 및 소아비만 관련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비만 문제에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비만세 도입 문제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비만세는 저소득층의 지출을 늘려 가난을 부추기고 이 때문에 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뜨린다”면서 “비만세는 역진세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네티즌은 “비만세라니? 증세 없는 복지라더니 증세를 이딴 식으로”, “어쩐지 요즘 뉴스에서 비만율이 어쩌고 하드만 이짓거리하려고”, “이건 무슨 획기적인 X소리야” 등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다.(인터넷뉴스팀)
http://www.ebn.co.kr/news/view/712301
‘박 대통령 비난 낙서범’ 잡겠다고…경찰, 기초수급자 수천명 정보 요구
‘용의자가 수급자증 보였다’ 이유
일부 구청 “정보유출 우려” 거부
경찰 “제출받은 정보 모두 폐기”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낙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3월24일 광주의 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 “1985년 1월1일생부터 1965년 12월31일생까지 기초수급자 (남자) 인적사항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3월15일 광주 동구 ‘아시아문화의전당’ 건설현장과 가톨릭센터 외벽 등 16곳에서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내용의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찍힌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기초생활수급자증을 보여줬다”는 목격자 진술에 착안해 30~50대 기초생활수급 남성의 ‘전체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에 동구·서구·북구 3개 구청은 기초생활수급자 2968명 명단과 주민번호,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건네줬다. 그러나 광산구청과 남구청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대대적인 저인망식 수사에도 경찰은 용의자를 붙잡지 못했다. 김재연 의원은 “용의자가 대학생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 대학생 전체의 신원을 뽑아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 단순 낙서범을 잡겠다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잠재적 범죄자 혹은 반정부 인사로 낙인찍는 과잉수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시시티브이 화면이 어두워 지나치게 광범위한 연령대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제출받은 정보는 모두 폐기했고, 탐문 위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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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정권 비방 낙서범을 잡겠다며 광주 5개 구청에 기초생활 수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한 공문. |
http://hani.co.kr/arti/society/rights/659895.html
외국산 단말기도 비싸진다..'제 2의 단통법?'
<앵커>
http://media.daum.net/issue/305/newsview?issueId=305&newsid=20141016205706213
[단독] 정부, 내년부터 은행 수수료에도 부가세 징수…국민들 수천억 부담 예상
정부, 세법 시행령 연말까지 개정, 전문가들은 대부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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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01010020924 | 1 |
아시아투데이 정해용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은행의 주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금융권은 간접세의 성격이 있는 부가가치세 징수가 소비자들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부가세 징수 방침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은행들의 여신(대출)·수신(예금) 등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을 세웠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업의 본질인 여신·수신·외환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수탁업무, 펀드판매, 제휴수수료 등 순수한 금융업무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부가세 징수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올해 안에 국무회의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과세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법 개정안이 아닌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세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부터는 모든 금융소비자들은 부가세를 내야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은 최소한 수천억원을 더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전체 수수료 수익은 2012년 7조1025억원, 2013년 7조510억원, 올해 상반기 3조2888억원에 달한다.
이 중 대출과 수신업무 등 수수료를 제외해 부가세를 부과해도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실무를 안 해보고 이론적으로만 입안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윤석헌 숭실대 교수(금융경제학부)는 “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부담을 고객으로 전가하게 되면 영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은행들의 수익이나 수수료 수입이 살아나지 못하면 은행산업을 망가뜨릴 수는 없으니 후일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부가세 부과는) 결국에는 부담을 후세로 떠넘기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돈이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 박병원 은행연합회장도 정부의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그렇게 해서 나라의 세금이 더 걷히면 좋은 일이지만 그래가지고는 나라 세금이 더 안 걷힌다. 세금을 더 거두고 싶다고 나라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으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회장은 이어 “지구상에 세금을 더 걷으려고 발버둥 치면 더 걷힌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금은 더 걷는 게 아니라 더 걷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부가세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경제학과)는 “그것(은행서비스)도 일종의 부가가치이니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실제로는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조금 줄여나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04010002080
공익신고자 넘긴 새누리 비서관, 공사에 '보은 특채'
직원들 "사장이 환피아니 전문위원도 낙하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실명을 공사측에 전달했던 새누리당 의원실의 비서관이 해당 공사의 전문위원으로 특채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일 <OBS>,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실의 30대 비서관 김 모씨는 지난달 24일 수도권매립지공사의 2급 전문위원으로 비공개 특채됐다.
당초 지난달 7일 김모씨를 정식 발령할 계획이었던 매립지공사는 지난달 23일 국정감사때까지 채용을 미루다가 국정감사가 끝나자 곧바로 이튿날 김씨를 비공개로 특채했다.
김씨가 특채된 공사의 전문위원의 연봉은 7천500만원~8천500만원에 달하며, 대개 전문위원이 해당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는 점에서 30대 비서관 출신 김씨의 채용은 사실상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2급은 부장 직급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근무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라며 "김씨에게 전문성을 기대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다. 사장이 환피아(환경부+마피아)이니 전문위원도 낙하산으로 꼽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7월 매립지공사 직원 A씨는 공사 간부의 비위내용 등이 담긴 메일을 이 의원실 보좌관에게 전달했으나 이 자료가 고스란히 공사측에 전달되면서 A씨는 내부고발자 오명을 쓰고 해고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메일이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수사 결과 보좌관이 공사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었다.
공사측은 보은인사 의혹에 대해 "김씨는 필요에 의해 채용됐다. 대외 업무를 담당한다"고 군색한 해명을 내놨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427
[단독] 헬스기구 위치 확인되자 새누리당·조달청 '대소동'
[한겨레]김상규 조달청장, 의원실 찾아와 "경호에 문제…공개 말라"
김재원 수석부대표도 "보도자료는 내지 말고 질의만" 요청
청와대가 지난해 2월 유명 트레이너 윤전추(34)씨를 3급 행정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개인 트레이닝 장비를 구입했다는 의혹(<한겨레> 10월28일치 1면)과 관련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의 청와대 비품 목록을 통해 이를 공식 확인하면서 지난 5일 국회에 소동이 일었다. 최 의원은 장비 구입 의혹과 함께 지난 10월2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레이너 출신인 윤씨가 전문분야가 아닌 홍보·민원 업무의 고위직 3급 행정관으로 채용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윤 행정관이 속한 제2부속실의 업무분장도 애초 목적인 소외계층 소통 및 민원창구 역할과 다른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회에서 일어난 '소동'의 진원지는 새누리당과 조달청이다. 지난 4일 밤부터 5일까지 새누리당, 조달청 등은 오는 6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최 의원실이 대통령 개인 트레이너에 관한 질의를 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며 부산하게 움직였다. 새누리당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서서 보도자료 배포 자제를 요청하는가 하면, 조달청장을 비롯한 조달청 관계자들이 직접 국회 의원실을 찾아 자료 회수를 요구하면서 진을 쳤다. 이 과정에서 의정활동 방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물밑 소동의 단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최민희 의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장면이 포착되면서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찾아와 박 대통령의 윤전추 트레이너 보도자료를 내지 말고 (운영위 등에서)개별적으로 질의만 하면 안되겠느냐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 트레이너 문제에 새누리당이 직접 엄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여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야당 의원의 자료요청 내용까지 미리 알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의정활동 방해가 아니냐"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들은 이날 아예 오전부터 의원실을 찾았다. 의원실 앞에서는 대여섯명의 직원들이 서성였다. 이들은 "나가지 말았어야 할 자료가 나갔다"며 자료 반환을 요구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이 직접 나서서 "경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헬스 기구가 본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업체의 이름이 알려지면 만에 하나 (경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논리를 폈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의 요구자료가 제출된 뒤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날 오전 내내 의원실에는 최 의원을 만나기 위한 조달청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켰다.
청와대의 움직임도 일부 감지됐다. 조달청장까지 나선 시점은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난 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달청 관계자 한사람은 청와대의 언질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에서는 조달청의 자료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며 의원실 질의에도 답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조달청에서 제공한 문서는 비밀문서는커녕 대외비도 아니며, 특히 조달청이 스스로 제출한 자료를 돌려받고 공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야당 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부처, 청와대 참모들과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 박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는 '주군 결백주의'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haha@hani.co.kr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41106084007626&RIGHT_REPLY=R16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지난 2005년에도 언급...'한두번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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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지난 2005년에도 언급...'한두번이 아니네'/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
아시아투데이 강소희 기자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일명 '싱글세'가 지난 2005년에도 언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에 논의가 됐었으나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사라졌다.
만약 '싱글세'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12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싱글세란 '1인 가구 과세'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라는 전제 하에 혼자 사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뜻이 된다. 싱글세에서 지칭하는 싱글은 '소득이 있는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를 가리킨다.
kssoksso@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13000820405
[단독] 병사 계급 '용사'로 일원화 추진
우수 용사 분대장급은 '용장'… 병영문화 개선안 내달 15일 발표
병사들의 계급을 일원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특별인권교육을 받기위해 강당에 모여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재 4단계로 나뉜 병사의 계급을 '용사(勇士)'로 사실상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사 상호간의 명령 복종관계에 따른 병영사고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과거 일본 육군을 본 따 만든 병사계급 제도를 청산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 사회적 반향이 주목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3일 "입소해 훈련을 마친 병사를 용사로 통칭하고, 전역 6개월 정도 남긴 우수 용사는 분대장 격인 '용장(勇將)'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근무 용사는 임무 특성상 '전사(戰士)'라는 호칭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방부와의 최종 조율을 거쳐 내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사 계급체계 간소화 효과는 이미 일선부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육군 9사단은 2년여 전부터 '연간 동기제'를 시범 시행해 병사 계급을 2013년 군번과 2014년 군번으로 이원화했다. 그 결과 자살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군에서 매년 자살을 포함한 병사 사망자가 120여명에 달하는 것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육군은 지난 달 일병과 상병으로 사실상 병사 계급을 이원화하고 상병 중 우수자를 병장으로 선발하는 2.5단계의 계급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병장으로 선발되지 못한 병사는 전역일 하루 동안만 병장 계급을 달 수 있도록 했다.
혁신위 개선안은 이 같은 육군의 개선방안 보다 더욱 병사 계급을 간소화한 것이다. 용장으로 선발되지 못한 병사는 용사로 전역하기 때문에 병영생활 동안 딱 한 계급만 다는 것이다.
이병-일병-상병-병장의 4단계 계급체계는 구한말 일본 육군의 삼등사-이등사-일등사-사장의 체계를 본 따 만든 것이다. 미국은 Private(이병)-Private First Class(일병)-Corporal(상병~병장)로 3단계이지만 이병과 일병을 Private으로 통칭하기 때문에 사실상 2단계 계급체계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전사-하전사의 2계급체계로 출발했다가 1998년 4단계로 늘렸지만 이는 복무기간이 10년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군 관계자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에서 21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인 만큼 4단계 계급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서영교 "뻔뻔스런 정부! 대서민 세금폭탄 준비했었다" 폭로
- "쌀과 고기, 서적, 학원, 심지어 싱글세까지도 용역회사에 검토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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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정부가 국민들 몰래 쌀이나 고기, 서적, 학원 등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려다 들통나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중랑갑) 서영교의원은 본래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폭로하고
"그러고도 모자라 심지어 출산율을 높인다는 핑계로 싱글세까지 책정하려 했다"고 맹비난했었다
서영교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1급 이상 인물 84명 중에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에 38명이 살고 있다"며 고"이는 전체 인원의 45%인데 이들이 누린 법인세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액수가 총 1조 2천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법인세와 종부세까지 몰래 인하해서 자기네들 것들 먼저 깍아서 챙겨 놓고 서민들에게는 온갖 증세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즉, 자기들 몫을 솔선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먼저 깍아 챙겨 놓고 국민들에게는 늘려 받으려는 것"이라며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게 지적을 했는데... 최 장관은, '그런 곳에 사는 게 뭐 죄라도 지은 거냐'고 답변했다... 참 뻔뻔하고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토로했다.
서 의원은 실례로 "전세 입주자들의 설움을 아느냐... 전세금 올려야 하는 불안감을 아느냐고 물으니까, 최경환 총리가 자기도 전세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집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서울에... (그제서야) 그렇다고 시인했다"며 "서초와 대구에 집이 있으면서 '나도 전세 산다'고 하면 뻔뻔한 거 아니냐"며 "그럴때는 고 논리적으로 나는 집이 있지만 전세를 산다고 해야 옳지 않겠나"라고 논리적으로 따졌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어제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달탐사 410억 쪽지예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달탐사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위험 요소가 많으니 서두르지 말아라고 한 만큼 정부는 쪽지예산을 당장 집어넣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며, "무엇이 급한지 모르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이 2023년, 달착륙선은 2025년에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궤도선은 오는 2017년, 달착륙선은 2020년으로 계획이 크게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미래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급하게 움직였고, 2015년 정부예산을 반영을 못하게 되자 여당 의원을 통해 410억원을 갑자기 반영하려 했다”고 폭로하고 “2017년 발사를 하게 되면 다음 선거를 앞두고 달탐사 우주쇼가 벌어지는 것으로, 달탐사 쪽지 예산은 차기 대선을 앞둔 이벤트용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 지난 11일 예결위에 출석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특정인이 청탁식으로 넣는 게 쪽지예산인데, (달탐사는) 그게 아니고 여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에 주력하는 시기에 실시하면 또다시 2군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부인했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재차 “정부가 로비해서 넣어 달라고 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차가 있고 시간이 있다. 급한 것은 아이들 보육예산이고, 서민 살리게 하는 예산”이라고 반박했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http://m.kore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90
[단독]"골프·승마·명품 선물 리베이트 아니다".. 업계 파장
조세심판원 "판매촉진비와 접대비로 정상 비용처리 타당" 판결 논란
20년 전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해 온 A씨는 지난 2012년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고객 등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골프용품세트와 승마용품, 명품 등 구입비 등을 비용(주요경비)으로 신고했다.
특정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는 세법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비용으로 인정되면 이 비용을 뺀 소득만 영업이익으로 보고 여기에 세금이 매겨져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더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그러나 통상 리베이트는 부적절하게 지출됐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국세청 역시 보험 계약을 위해 제공되는 골프용품세트 등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홍보비용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금액 대부분이 백화점과 명품관 사용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홍보를 위해 지급한 비용(판매 촉진비)으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국세청 과세정책에도 영향 미칠 듯
국세청은 이 금액을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5만 원 이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예상보다 큰 금액의 세금을 낼 처지가 된 A씨는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지출한 돈을 '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
심판원은 "A씨가 보험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은 보험모집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비로 판매촉진비와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한 상품의 매입액"이라며 "이 금액을 비용(주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가 심판원의 이런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된다.
문제는 이런 결정이 결정 례로 쌓여 판례처럼 국세청의 향후 과세에 감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보험업계에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 기존 '불법' 판례에도 어긋나
현재 보험업법상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판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설계사들은 금액에 따라 해임권고(5억 원 이상)에서 주의(1000만 원 미만)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지급 사실은 고객과 설계사 사이의 '은밀한 거래'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쉽지 않고, 적발된다 해도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험업계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판원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면서 보험업계의 리베이트가 만연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보험리베이트 제공과 불법 보험 갈아타기 등으로 손해보험협회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157건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신고 된 건수(56건)보다 1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판원의 결정은 리베이트와 관련한 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법부는 제약회사가 의사와 약사 등에게 지급한 현금 등 각종 리베이트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이를 관련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41117060306657
각국서 민변 변호사 징계신청 비판 성명 잇따라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각국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민변에 따르면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문명화된 사회에서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들'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AHRC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징계신청이 인정될 경우 변호인들이 묵비권을 사용할 것을 조언할 수 없게 돼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복과 복수를 위해 공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사법 시스템 전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오사카노동자변호단도 성명을 통해 "변호사의 활동은 특히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기소와 징계신청은 집회를 지키려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같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오랜 세월 민주적 활동에 헌신적으로 관여해 온 민변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친구로서 이같은 한국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안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13_0013293321&cID=10201&pID=10200
기재부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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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장급 관계자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러 차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해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려면 기업 부담 덜어줘야”
최경환 부총리도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대책 필요”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조장…파문 클 듯
정부가 다음달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고용의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방향을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 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완화한다는 것은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부담이 생기는 것인데, 이익의 균형을 어디서 잡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얘기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이뤄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장관은 고용 대책과 관련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정년이 60살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65827.html
정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검토...야당 “노동자 죽이자는 것”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노동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야당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해고의 절차적 요건 합리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피크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자 기재부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규직의 처우를 추락시켜놓고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됐다고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 고위관계자가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밝혔던 만큼 기재부의 부인은 노동계의 즉각적인 반발에 놀라 서둘러 발뺌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더욱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의 해명은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만한 허언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인가”라며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기재부 관료들을 보면 정규직의 처우를 추락시켜놓고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됐다고 나팔을 불어댈 사람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하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평소 인식이 반영된 모양”이라며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외면한 채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같은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기재부 탁상행정가들부터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라니, 정부는 정말로 제정신인가”라며 “한국사회에서 ‘해고는 곧 살인’이다.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해고완화 대책’은 곧 ‘노동자 살인대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조작까지도 다 용인하겠다는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한민국은 ‘정리해고의 천국’”이라며 “이미 고용안정은 파괴될 대로 파괴된 심각한 상태다. 해고요건 완화가 아니라 반대로 고용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는, 박근혜 정권의 파렴치한 공약파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http://www.vop.co.kr/A00000818864.html
2015 청와대 예산안
서영교 "담뱃세 올려 5조원 거두면서 골프장 입장료는 깎아준다고?"
정부가 담뱃세는 2000원 올리자고 주장하면서 골프장 회원들의 입장료를 깎아주는 법안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전국 12만 명 골프장 회원들이 입장료를 1000~3000원씩 내는데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연 400억원"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예산부수법안에 골프장 회원들의 입장료를 깎아 연 400억의 세수를 줄이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현안 브리핑 마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해 2조7000억원을 거둬들인다고 말했지만 예산정책처가 말하기를 담뱃세를 올리면 5조500억 원을 거둬들인다는 것이다"라며 "국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렇게 2000원씩 인상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들일 작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가난한 서민들이 가슴이 답답해서 피는 담뱃세 올려서 국세로 거둬들이겠다면서 골프장 회원들에게는 입장표를 폐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부, 국민이 차곡차곡 분노를 쌓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효원 기자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127191204636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될 듯
여야, 일몰 2년연장 합의 불구… 올해 예산부수법안서 제외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도록 한 내용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일 본회의에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및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수정동의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을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1월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일몰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키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각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을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항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윤호중 기재위 야당 간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여야가 별도로 통과시켜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안과 세법이 함께 처리돼 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세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여당이 조세소위 개최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잠정합의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다른 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아 2일 본회의 상정은 어렵다. 조세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어 본회의 전까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않은 세법이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별도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원안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11월 28일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비과세·감면 조정 중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조항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 있지만,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 인하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http://news.nate.com/view/20141201n16511?modit=1417403817
[단독]정부, 새 고용 형태 `중규직` 만든다
'이중구조' 손질…노사 협약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이중구조' 손질…노사 협약 추진]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이른바 '중규직' 형태다.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 이달 내놓을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구조개혁의 3대 핵심 분야로 △교육 △금융 △노동 부문을 꼽고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손질할 계획이다.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정규직 과보호, 비정규직 차별의 극단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정규직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해주되 고용 기간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 약정한 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비정규직)와 계약 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비롯한 각종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 수준이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A기업이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10년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스페인이 1997년 '중규직'과 비슷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계약을 추진, 고용창출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 당시 고용주협회와 노조가 해고요건이 완화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계약에 합의해 약 3년간 1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이 21.4%에서 13.6%로 떨어졌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계약기간에 따라 경직된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또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과보호 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노사 협약 명분 하에 만들어진 기업내 취업 규칙 등이 대상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정규직 보호를 강조하다보니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을 초래하는 내부 규칙을 갖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규직 해고 실태·해고 요건·절차 등을 조사·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기보다 기업별 과도한 규정이나 규칙을 파악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밖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기회를 확대하는 등 처우개선에 집중한다.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에겐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줘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교육과 훈련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 이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부문을 먼저 지급하는 '소액체불임금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며 "새로운 계약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경직된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swallow@mt.co.kr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201055605336
대중교통 요금 최대 25％↑..`정기권·차등제` 도입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내년 초에 최대 25% 오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와 지하철 적자가 수천억 원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건당 250원에서 300원 정도의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간선과 지선 버스 성인 평균 요금을 1,100원이라고 볼 때, 25% 안팎의 인상률입니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미리 할인된 금액으로 책정된 정기권을 구입하면 일정 기간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새벽 시간대 요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이르면 다음 달, 요금 인상 방침과 함께 발표됩니다.
김나나기자 (nana@kbs.co.kr)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01203907354
공무원 임금 호봉제 폐지 추진
정부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직원들에게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대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호봉제 임금 체계도 직무·역할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7일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시키려면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한다”며 호봉제 폐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호봉제는 성과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체계다. 공무원은 5급(사무관) 이하, 공기업과 같은 공공부문은 3급 이하(차장급)에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내년부터 임금체계를 바꾸고,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무원은 평가방법 등을 검토해 2016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이 떨어지는 임금피크제도 도입한다. 대신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예결위원의 오찬회동에서 이런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안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되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 종합대책 등을 19일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 등 의원 61명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 다음 정권으로 이것을 넘겨버리 면 가장 편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권호 기자
박 대통령, '정규직 몫 줄이기' 노동시장 개혁 주문
"노동시장 이중구조 경제 탄력 떨어트려"... 정규직 고용유연화 정책과제 제시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규직 해고절차 완화를 뼈대로 한 '고용 유연화'를 2015년도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노동시장 개혁)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탄력을 떨어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트 같은 선진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서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 고용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정규직 노동자의 몫을 줄여야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거나, 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지금보다 손쉽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정규직 몫 줄여야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능하다는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5일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뽑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지난 3일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임금, 고복지 등 다수간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정규직 보호 합리화'라는 표현을 썼다.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합리화'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상 정규직 고용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며 노사정 대타협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라며 "정부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다른 부처들의 협력을 주문하면서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꼭 대타협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금융부문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서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222133503255
“휴일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 없다”···새누리당, 재계뜻 따라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휴일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는 휴일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대표발의한 권성동 의원(왼쪽)을 비롯해 이자스민 의원(가운데)·문대성 의원(오른쪽)
새누리당은 또 개정안에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 5일근무×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에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결국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동계 최대 이슈였던 ‘근로시간 단축’에서 후퇴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을 비롯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기윤·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권 의원 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생산력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현재 법정 최고 근로시간인 52시간에 포함시켜, 결국 주당 법정근로 60시간을 명문화하는 것과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노동시간이 긴 한국의 노동현실을 외면한, 철저히 재계의 의견만 반영한 ‘가진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함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함으로써 노동자는 ‘길게 일하고, 적게 받는’ 시스템 하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현재 받고 있던 수당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임금의 150%(통상근로 100%+연장수당 50%)만 받는 것이다.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휴일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평일과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된다.
권 의원은 이와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본보는 지난 10월 2일자 비즈앤라이프면에 “휴일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 없다…새누리당, 재계뜻 따라 개정안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와, 10월 3일자 사회면에 “새누리당 주당 법정근로시간 60시간 추진, 노동계 명백한 착취입법”이라는 제목으로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발의안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1주 68시간의 근로를 최대 60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며, 휴일근로 수당도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021606091&code=920100&med=khan#2301362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러 이달 초 병원을 찾은 강모씨. 플래티늄 회원 할인을 받으려고 신용카드를 꺼냈다가 “이번 달부터 제휴 할인이 종료됐다”는 말을 들었다. 접수 직원은 “앞으로 전국 병·의원에서 모든 카드사 제휴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고 했다.
무료 건강검진 제공, 진료비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카드사가 제공하는 의료 부가서비스가 내년부터 자취를 감춘다.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료법 유권해석 때문이다. 의료법 27조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의원에 국한된 카드사 혜택이 회원들을 특정 병원에 알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당국 공문을 받은 카드사들은 지난 9월부터 하나 둘씩 서비스를 없앴다. 롯데카드와 씨티카드는 지난 9~10월 건강검진 서비스와 5%청구할인 서비스를 각각 종료했다. 하나카드는 12월 1일부터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특정 병원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한다는 복지부의 요청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사안을 금감원에 넘겨 카드사들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은 일부 신용카드사들에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는 부가서비스를 삭제해 달라는 지도공문을 보냈다”면서 “현재 카드사들이 제출한 상품 약관을 심사 중이다. 신고기간을 강제하진 않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이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조만간 다른 카드사들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르면 내년부터는 카드사가 제공해 온 특정 의료기관 진료비 할인 서비스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충격적이다”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 아쉽군”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 있는 줄도 몰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7&oid=025&aid=0002404749
정부, 담뱃값 인상 이어 술값 인상 논의中 ‘소주 1병에 5천원?’
알코올 도수 높은 술 중심으로 세율 인상하는 방안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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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 인상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도 인상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소주·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현행 주세법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에 적용되는 72%의 주세율이 소주·위스키 등 도수가 높은 술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기금부담금 부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술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문 장관은 지난 2일 담뱃값을 현행 2천500원에서 4천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조율해오다 지난 11일 2천원 인상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까지 인상될 경우 서민 경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증세 불가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소주 한병에 5천원하나?”, “진짜 사치품에나 세금 매겨라”, “너무하네 보자보자하니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朴대통령 명품 가구, 중소기업 제품으로 위장"
최민희 "비서실장-안보실장도 마찬가지", "몰카형 시계도 위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물품을 취득하면서 실제 구입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물품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하는 고가 명품 가구들을 중소기업 제품처럼 위장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등도 고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때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 안보실 물품취득원장’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실제로 구입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자산명과 이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물품목록정보법)’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식별명 및 식별번호가 다른 경우가 779건이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는 새로 가구류를 구입하면서 주로 박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는 유독 ‘한국가구’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가구를 대부분 구입했다. 한국가구는 고가의 명품 또는 고급가구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로 꼽힌다. 청와대는 이 한국가구로부터 침대, 식탁, 책상, 서랍장, 책장, 의자, 화장대, 장식장 등을 망라해 모두 39개의 가구를 5천5백37만6천500원에 구입했다. 이 가운데 가장 비싼 가구로는 669만원에 구입한 침대와 545만원에 구입한 책상, 213만원에 구입한 서랍장 등도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처럼 한국가구로부터 고가의 가구를 구입했음에도 청와대는 이들 가구에 ‘물품목록정보법’에 따른 식별명과 식별번호를 부여할 때는 모두 한국가구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가구나 중소기업 제품을 산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
또한 청와대는 ‘YJ리클라이너0708’이라는 모델의 리클라이너 의자(휴식용 의자)를 6개 구입했다. 가장 비싼 224만원짜리 리클라이너 의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실’에서 허태열 전 비서실장 시절 구입해 현재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두 번째로 비싼 179만원짜리 리클라이너 의자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취임한 직후 ‘안보실 공관’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물의를 빚었던 '시계형 몰카'의 경우 청와대의 식별명과 식별번호는 엉뚱하게도 ‘오리엔트’가 만든 일반적인 남성용 및 여성용 손목시계였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용도가 의심스러운 물품을 구입하거나 호화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 자료 작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새로 산 물품이 조달청 식별번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물품의 식별번호를 붙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물품목록정보법’ 제9조는 “각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목록화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이나 새로 취득하려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아 ‘물품목록정보법’을 위반했다.
최 의원은 “도대체 청와대가 무엇을 감추려고 법까지 위반하며 수상한 물품과 고가의 물품을 사들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책임자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가 청와대의 물품을 구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임에도 이재만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하지 않고 엉뚱하게 비선개입과 국정농단에만 몰두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만 비서관은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물품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바로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7554
"월세 시세 몰라서" 임대료 규제 풀어버린 정부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13일 전세 사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선보인 ‘기업형 임대주택’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는 모양새다. 보증금과 월세 등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인 기업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택지·세금·금융 등 막대한 지원을 퍼주면서도 정작 핵심인 가격 규제를 풀어버려 주거 안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이런 임대료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은 기업형 임대주택 만이 아니다. 앞으로 모든 유형의 민간 등록 임대주택이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 임대료 규제 등을 비껴갈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임대 의무 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던 민간 임대주택을 4·8년 임대주택으로 단순화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민간 임대에 적용하던 6가지 핵심 규제 중 임대 의무 기간과 연간 5%의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월셋집 시세 판단 ‘곤란’…임대료 규제 없애
예컨대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인 ‘준공공 임대주택’은 2013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재산·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집주인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의무를 감수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사라진다.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시세’를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애시당초 주변 월세 시세를 모르다보니 임대사업자에게 시세 이하의 임대료 책정을 요구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현재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매달 8개 시·도의 월세 가격을 조사해 발표할 뿐, 지역별로 세밀한 월세주택의 가격 자료가 쌓이지 않은 상태다. 가령 100(매입임대)~300가구(건설임대) 이상의 준공공 임대인 기업형 임대주택에 최초 임대료 규제를 적용해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월셋집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장기전세주택)’, ‘주변 매매 시세의 85%(보금자리주택)’ 같이 시가와 연동한 가격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 정부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은 공공임대주택은 누가 짓든 건설 원가에 바탕한 표준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규제가 없다고 기업이 최초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요가 없는데 가격만 올렸다가는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장관도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도 시장의 수급 여건에 따라 (임대료가) 적절히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형 임대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 정부가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가 비싼 월셋집으로 전락한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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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월세시대” 인프라 마련 시급
이처럼 미흡한 월세 인프라스트럭처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문제가 된 사례는 또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거급여 임차료 검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거급여란 정부가 중위소득 43% 이하인 약 97만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부정 수급 우려가 불거지면서 검증 장치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예컨대 정확한 시세 파악 없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를 부풀려도 확인할 길이 없다. 재정 누수와 더불어 전·월셋값만 오르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담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월세 실거래가나 인근 임대 사례 비교 등을 통해 임차료를 검증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변화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부터 보완해야 정책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공급 만능주의’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월세 거주 가구는 418만가구(보증부 월세 포함)로, 국토부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전세가구(352만7000가구)를 앞질렀다. 이미 시장은 월세가 대세인 셈이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이나 일본은 이런 유형의 임대주택도 입주자 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임차료도 시세보다 낮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제 등을 통해 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체계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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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41&newsid=01177526609237720&DCD=A00404&OutLnkChk=Y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에 담긴 어린이집 내용
출처 : 베스티즈
박근혜 대통령 연봉
http://impeter.tistory.com/2685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93984&s_no=193984&page=1
日 '독도는 일본땅' 홍보예산 증액
韓 '야스쿠니신사 반대운동' 예산삭감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일본 정부가 역사와 영토에 관한 자국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연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3억원(3년간 매년 1억원)에 불과한 야스쿠니신사 반대 홍보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한일양국의 외교 현안에 대한 상반된 대응이 비교가 되고 있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14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서 ‘전략적 대외 발신’ 부문에 약 500억엔(약 461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전체 ‘전략적 대외 발신’ 예산의 일부로 영토나 역사에 관해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이른바 ‘올바른 모습’을 국제사회에 알리거나 일본의 매력을 홍보하고 외국에 친일·지일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본 정부가 예산을 증액해가며 국제 홍보에 주력하는 것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세계 여론의 비판과 남경대학살을 비롯한 일제만행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 등으로 일본이 역사문제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패전 70년을 맞아 과거사 반성에 진정성을 보이기는커녕 홍보·외교 예산을 확대하면서 국제방송 신설 추진 등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섬에 따라 동북아의 갈등은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미국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등 침략 관련 기술 내용을 조직적으로 왜곡하려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이 공개된 사실도 이 같은 전망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원론적인 발언만 되풀이하면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시민사회가 한일과거사 해결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비해, 이번 국회의 야스쿠니신사 반대 홍보예산 전액 삭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치권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과 방략이 전무한 실정”이 라고 비판하면서,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때마다 벌떼처럼 일어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지만, 침략신사 야스쿠니의 반인도성을 알리는 외국어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한국어 홈페이지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김영환 사무국장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의 역사도발을 막아내는 데는 국제사회의 여론 향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올해가 해방 70년이 되는 해인만큼 과거사 문제를 세계 각국에 알려나가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일본 타이완의 시민사회가 결성한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은 2006년부터 매년 8월 도쿄에서 ‘야스쿠니 반대 촛불행동’을 개최해왔는데, 올해에는 유럽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5월 독일에서도 야스쿠니신사의 실상을 알리는 홍보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1732
결합 할인 상한선 도입 추진..제2 단통법?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한선'과 같이 통신·방송 결합상품 선택시 각종 요금할인 혜택을 제한하는 '결합상품 상한선'이 제정될 전망이다. IPTV, 케이블,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제공되던 결합할인 혜택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결합상품에 대한 단속과 함께 새로운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가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일정수준으로 결정하고,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과 같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결합할인 혜택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통신사들이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상품에 IPTV 등을 사실상 '공짜'로 끼워 팔면서 방송 생태계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유무선, 방송 결합상품 가입자에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결합상품 제도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고, 결국 단통법과 같이 소비자들에 돌아가던 혜택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결합상품 사업자를 단속하고, 상한선을 마련해 할인혜택을 제한할 경우,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방통위는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을 결합판매하는 마케팅이 일반화되면서, 사실상 '유료방송=공짜'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시장의 왜곡이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약관 제정·준수 여부와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서 지난해 1월 '유료방송 이용약관 개선' 조치로 ▲상품종류, 상품별·약정별 이용요금과 할인율 등의 정보 제공 강화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이용 및 해지에 관한 주요사항 명시 등을 사업자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요금적정성 심사' 기준을 만들어 결합상품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통신상품의 결합판매 요금적정성 심사' 내용만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통신 결합상품의 경우, 규제 간소화에 따라 할인율이 30% 이내이면 요금적정성 심사를 면제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만 심사를 해왔다"며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통신 결합판매 심사를 준용해왔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와 같은 '출혈 마케팅'이 계속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할인을 축소시키거나 경품제공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결합상품에 따라, 할인율 등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조금 상한선과 같이 상품 구성수, 요금제별로 최대한 소비자들에 제공할 수 있는 '결합상품 상한선'을 마련해 출혈쟁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경우 공정위의 결합상품 할인율 등을 참고해 그 상한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뿐만 아니라, 방통위 내부에서도 결합상품 상한선이 결국,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도 "할인율에 따라 소비자들이 받고 있는 할인혜택을 축소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50119151007423
교육부, 이공계만 편향 지원?…설자리 잃는 '인문계'
하지만 이 같은 계획으로 인해 순수학문과 인문학이 고사되고 학과 통폐합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대학과 산업간 인적자원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은 대학 전공과 산업체의 수요간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미스매치를 해결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취업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대학 정원은 이과와 문과 각각 15만명 수준으로 비슷한데 반해 산업체 수요는 문과보다 이과가 훨씬 많다. 취업률도 인문계열이 훨씬 낮은 편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14 취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인문계열 취업률은 45.9%로 공학계열 66.9%, 자연계열 55.6%, 의약계열 72.8% 보다 낮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만3000명 정도가 교원 양성 인력으로 배출됐지만 실제로 임용된 사람은 4000명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돼 수요와 공급관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미스매치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도 "대학특성화 사업에도 일부 정원 조정이 있는데 규모가 크지 않고 특화된 분야로 한정돼 있다"며 "기존 사업만으로는 인문·사회에서 초과 배출되는 것을 이공분야, 첨단산업분야로 바꾸는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문계열처럼 취업률이 낮은 과는 없애고, 취업률이 높은 이공계를 늘리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대학 특성화 사업(CK)'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지원 규모의 3~4배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학 특성화 사업은 교당 3억~70억씩 모두 107개교에 2577억원이 지원됐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교당 30억~50억씩 86개교에 2435억원 지원됐다.
이에 따라 5~7개 권역별로 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대학별로 100~200억원씩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지원액은 2500억원 규모로 3년간 모두 75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정책연구를 통해 올해 6월까지 인력수급전망을 마련한 후 지역별, 산업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력 공급 구조를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원조정은 2016년부터 하도록 할 예정이라 입시를 앞두고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하는데, 정원조정에 결과에 따라 전공이 사라질수도 있다.
이과 중심의 정원조정으로 학과 통폐합이 가속화 되고 순수학문과 인문학이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은 "학문 정책을 돈이나 다른 수단으로 대학에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중장기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돈 때문에 학과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인문계열이 대상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이 다른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도 피할수 없다. 교육부는 특성화사업을 통해 이미 대학들의 학과 통폐합을 유도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로인해 다른 재정 지원 사업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you@newsis.c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22_0013429702&cID=10201&pID=10200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하루 만에 철회'
【 앵커멘트 】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틀 전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여론이 시끄러웠는데요.
정부가 올해는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 올라온 정부의 정책브리핑 글입니다.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추진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입니다.
정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 성격이어서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민세를 최소 1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차량의 세금도 2배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게시판이 서민증세라는 비난으로 들끊자,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또다시 "국민의 간을 본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진 상황.
▶ 인터뷰(☎) : 행정자치부 관계자
-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서 저희 의도와 다르게 논란이 확산되는 것 같아서 곤혹스럽습니다."
여야도 주민세 인상에 대해 모처럼 "부정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인상 추진은 당분간 없었던 일이 될 전망입니다.
연초부터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화약고가 된 국민 민심에 불을 붙인 행정자치부.
정치권과 누리꾼이 정 장관의 퇴진까지 요구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88896
최경환 "욕 먹더라도 구조개혁..젊은 세대 위한 것"
"개혁으로 인한 성과는 천천히 시간 두고 나타날 것"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사회 다함께 꿈꾸고 실현"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욕을 먹더라도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청년층과 국가장래를 위해 현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과업”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홍대앞 호프집에서 서울지역 대학생 21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젊은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요즘에는 대학 졸업장 외에 8대 스펙과 자기소개서 등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한다 해도 원하는 직장에 다 취업하는 것도 아니어서 청년층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8대 스펙은 학벌, 학점, 어학성적, 자격증, 봉사활동, 수상경력, 인턴경험, 어학연수를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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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기 힘들고, 출반선 자체가 다르면 따라잡기 힘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의 불씨가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모순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개혁은 필요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비판과 저항이 두려워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겠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으로 인한 고통은 바로 나타나지만, 성과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땀흘린 만큼 보상받고, 출발이 늦어도 앞서나갈 수 있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그런 사회를 다함께 꿈꾸고 실현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72억 초호화 국회 어린이집 논란 “내 세금으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회 어린이집에 72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방송 매체는 25일 오는 3월 청와대 직원 자녀를 위한 두번째 직장보육시설인 무궁화 제2어린이집이 문을 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국회와 청와대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 보육시설이 최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부모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국회는 2007년 이후 72억원을 들여 국회 내에 어린이집 3곳을 지었다. 4만3000여 곳의 전국 어린이집 중 절반 정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다.
예산 문제로 그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보류해 온 국회가 정작 본인들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지은 최고급 시설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초호화 어린이집에는 CCTV가 모두 설치돼 있다. 식단은 친환경 농수산물, 할머니 교사와 다문화 교사 상주 등 다양한 교육 여건을 자랑했다. 이 혜택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소속 직원 자녀들만 누릴 수 있다.
채널 A캡처
국회 어린이집은 보육 교사 숫자 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 1,2 어린이집은 교사 1명 당 담당 아동수가 최대 6명, 국회3 어린이집은 교사 1인당 3.3 명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사 1명당 아동 10명이다. 12~14명인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두 배가 차이난다. 실제로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사 1인당 아동 십여명을 챙기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한다.
방송을 본 한 누리꾼은 자신의 블로그에 “일반 국민들은 매일 어린이집에 조마조마 해가며 아이 보내고, 선생님들도 열악한 환경에 여러 아이들에 치어서 힘들게 일하는데 누구는 국민 혈세 갖고 이래도 되나?”라여 “국회에서는 본인들 이익되는 법만 신속히 통과 시키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냐”며 비난했다.
청와대와 국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린이집을 지었을 뿐, 특별 시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누리꾼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남의 자식 좋은 일 만 시키고 있네” “국회의원은 선거 때만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되고 나면 왕 노릇” “자기들은 어린이집이라는데가 최고급 시설로 똑같이 생긴 줄 알았겠지”“국회의원 자녀들은 이런데는 가지도 않을거라는게 핵심이다. 보좌진등 직원 어린이집이 초호화라는 것” 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501261545003&sec_id=560101
[단독] 13월의 세금 이어 '14월 건보료' 온다
직장인 4월 건보료 연말정산… 연봉 오른 사람들은 토해내야… 작년 추가 납부액 1조5894억
[서울신문]'13월의 세금'에 대한 분노가 채 식기도 전에 '14월의 건강보험료'가 기다리고 있어 직장인들의 반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여윳돈이 줄어드는 데다 소비 심리마저 위축시켜 설 연휴 및 개학 특수 실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 부진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오는 4월 15일 이후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건보료는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이 지나야 정확한 연봉을 알 수 있어 4월에 별도 정산을 한다. 이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8043억원이었던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은 2012년 1조 6235억원까지 늘었다가 2013년 1조 5876억원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 1조 5894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5년 새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직장인 761만명(61.9%)이 1조 9226억원의 건보료를 더 토해냈고, 238만명(19.4%)은 3332억원을 돌려받았다.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만큼 실제 근로자 부담액은 절반이다. 올해도 토해낼 건보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자 수가 늘어난 데다 연봉이 오른 직장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건보료율이 6.07%로 올라 매달 월급에서 떼 가는 돈이 더 늘어난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만 늘리지 말고 직장 가입자로 돼 있는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소득 외에도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http://media.daum.net/issue/854/newsview?issueId=854&newsid=20150127030733371
청와대에서 쓰는 90만원짜리 휴지케이스.jpg
부자가 집 살때도 1%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정부
[박재홍의 뉴스쇼-행간]
[CBS 박재홍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네, 오늘 다룰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 김성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죠. 미국 링컨이 남긴 말인데요. 어제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을 이 표현에 빗대자면 박근혜 정부는 '부자의, 부자에 의한, 강남을 위한 정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자가 집 살 때도 1%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정부,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어제 1% 금리 대출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부자가 집을 살 때 초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성완> 어제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자리에서 수익공유형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집을 살 때도 1%대의 초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박재홍> 1억원 이상인데 1%대 초저금리다.
◆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대출 조건이 파격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연봉이 1억이든 2억이든 상관이 없고요.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1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가격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시가 12억원인 39평 아파트를 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아파트를 살 때 집값의 70%까지 7년 동안은 연 1% 안팎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박재홍> 7년 동안 연 1% 안팎의 초저금리다. 1%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 김성완> 네.
◇ 박재홍> 이게 기존의 주택기금을 이용한 공유형 모기지론과 비교하면 아주 파격적인 조건 아니겠습니까?
◆ 김성완> 파격 정도가 아니라 놀라 자빠질 만한 조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2013년에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상품인데요. 이게 주로 서민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라 해서 만들어놓은 모기지 상품인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여야 가능하고요. 전용면적은 85㎡.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민층이 많이 들어가는 평수라고 봐야죠. 그래야 주택 가격의 40%까지 연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출 조건은 어마어마한 특혜라고 봐야되겠죠.
◇ 박재홍> 집값의 70%까지 해 주니까요.
◆ 김성완>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이익과 손해를 모두 은행과 분담하는 조건인데요. 단,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대출상품은 손해는 자기가 지고 이익만 은행과 공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6억원짜리 주택을 샀다, 나중에 이 주택이 8억원이 됐다고 그러면 2억원의 이익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억원씩 은행과 나눠갖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상품은 이익만 공유하고 손해를 봤을 때는 대출조건이 파격적이니까 대신에 그 손해는 당신이 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 박재홍> 약간 투자성이 있네요, 도박성도 있고.
◆ 김성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윳돈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하면 집을 사서 7년만에 팔면 은행이자로만 따져도 몇 천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기존의 상품과 비교를 해 보니까 왜 부자를 위한 상품인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성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자의, 부자에 의한, 강남을 위한 정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 대책이 고소득자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사도록 부추기는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연봉 1억원이다, 그리고 강남의 시가 12억원대의 아파트를 산다, 그렇게 해도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아파트 중에서 10억원 이상의 매매가를 기록하는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성완> 대부분 강남에 몰려 있을 거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10억원 이상 하는 아파트 거래량 대부분이 서울 강남에 집중되어 있다, 이미 자료로 다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에서 10억원 이상 가격으로, 실거래가로 거래가 된 가구수가 8840가구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다 강남에 사실은 몰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수도권까지 이런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에는 그런 가격을 가진 아파트가 620가구밖에 안 됩니다, 거래량이. 그러니까 사실은 강남을 위한 대출조건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비교를 하자면 좀 그렇지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진 게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이런 곳들에서는 단 한 채도 없었습니다.
◇ 박재홍> 한 채도 없었다.
◆ 김성완> 지난해에. 지난해 서울 수도권 아파트 평균거래 가격이 3억원 조금 남짓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조건을 파격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강남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요.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47만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직장인 100명 중 3명꼴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100명 중에 3명에 포함되는 사람도 집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부자들한테 굳이 이런 특혜성 대출을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 박재홍> 1%대의 초저금리.
◆ 김성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정부가 왜 이런 상품을 내놨을까,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김성완>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사람들 보고 집 사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빨리빨리 사서 집 회전율도 높여주고 그래서 집 값을 좀 떠받쳐달라, 이런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월세 살지 말고 서러우니까 그냥 집 빨리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대출규제 완화도 해 주고 재건축 연한도 풀고 여러 가지 집값을 띄울만한 정책들을 내놨는데 주택거래는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했거든요. 결국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또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집을 못 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 등 막 떠밀면서 빨리 집 사라고 내미는 그런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 박재홍> 네. '행간'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CBS 박재홍의 뉴스쇼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50128113003835
새누리, 국회 증인채택 무력화 추진 파문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시에만 증인으로 채택"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뒤 브리핑을 통해 "일반증인 채택을 엄격화하기로 했다"며 "일반증인 채택시 상임위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일반증인을 놓고 여야 간에 항상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감은 말 그대로 국정을 감사하는 거다. 어느 당이 야당이 되든 국정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을 불러다놓고 거의 하루종일 대기시켜 놓고 1~2분도 질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많이 흘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 저희당 안건이다. 국회법과 관련해선 여야간 합의가 전제니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수혁신위는 이밖에 ▲시군구별 당원협의회 사무실 양성화 ▲중앙당의 당협 지원비 규정 명문화 ▲당 예산결산위원회 기능 강화 ▲당 윤리위원에 외부인 과반이상 임명 ▲임시회 중에도 국정감사 실시 ▲국회 회기·일정의 사전고시 법제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7998
서북청년단 배후는 안행부(?)...대불총 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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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shinmoongo.net/a.html?uid=65961
돈 없으면 입원 안 돼..박근혜, 국민 분노 직면할 것
[주장] 정부의 환자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시도의 문제점
[오마이뉴스 한전진 기자]
정부는 2월 5일부로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해 국민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심보다.
물론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는 대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법이어야 할까? 이 법안대로라면 한 달 이상 입원 시 체감입원료가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아파서 입원한 환자에게 노골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떠넘기는 퇴행적인 정책이며, 직접적인 의료복지 축소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를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며,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국가보장을 100%까지 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태껏 한 일은 각종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공약들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술 더 떠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급여범위의 개악까지 서슴지 않으려 한다.
병원이 아니라 환자가 책임을 지는 꼴
▲정부가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계획을 내놨다.
ⓒ sxc
2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도 병원이 급여화를 원하는 항목들의 추가 수용에만 초점을 맞췄다. 시민사회단체는 입원료 등 필수 보장 항목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보편적 복지확대임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누더기보장성확대를 입원료 부담증대의 핑계로 대고 있다. 3대 비급여 대책으로 상급병실을 축소해 병실료 부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장기 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상급병실 축소는 고작 4인실 기준일 뿐더러(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은 이미 15년 전부터 4인실이 기준 병실이었다), 현재 한국의 병상포화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히 장기입원요인이 더 커질 공산은 없다. 역으로 입원비 증가는 모든 환자들이 체감하는 것으로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가계 의료비 증가요인이 될 뿐이다. 설사 불필요한 장기입원 문제가 크다 해도, 그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겨서 되겠냐는 것이다.
한국의 입원환자 재원 일수는 OECD 나라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암시하는 것처럼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다. 2012년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도 행위별수가제(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것)와 민간 중심의 경쟁적 의료공급체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일본도 입원까지 행위별수가제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더구나 한국은 OECD 나라 중에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환자 대비 병상수도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호 인력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입원환자 간호 및 처치가 잘되어 빨리 쾌유하므로 재원일수가 줄어드는데 한국은 병상 당 간호 인력이 OECD 평균의 1/4 수준도 안 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꼴등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복지제도는 그나마 있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아픈 몸을 의지하게 하는, '쏠림현상'도 만들고 있다.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의 울타리 안에라도 있고 싶어 하는 걸 '도덕적 해이'라고 단정해 말할 수 있나? 퇴원하고 외래로 치료 받을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은 어찌하란 말인가?
따라서 여타 복지의 확충이 우선 필요하다. 사회에 복귀해서 외래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제도 내에서도 ▲지불제도 개선(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로 재편) ▲공공병원 확충 ▲민간병상 규제 ▲간호인력 확충이 불필요한 장기재원일수를 줄이는 실질적인 대안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공급구조에 먼저 손대지 않고 의료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원인은 파악하지 않고 결과만 문제 삼는 옳지 않은 방식이다.
'장기입원일수' 카드 꺼낸 정부의 속내
그런데 정부가 수많은 의료이용 문제 가운데서도 장기입원일수를 우선 거론해 환자부담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입원 본인부담률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축소로 직접 연결된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2조 원인데 이를 활용해 환자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재정흑자폭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의 의도는 여러 측면에서 의심스럽다.
우선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도래(2016년)에 대비하여 재정지원 방식 등 재점검"을 중요과제로 언급하였다. 사실상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축소를 시사한 것이다.
지금도 정부가 사후정산을 거부하여 미지급한 국고보조금이 2013년까지 7년간 8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제 아예 법적으로 보장된 14% 국고지원금도 축소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건강보험의 재정흑자가 쭉 유지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은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줄이는 정책을 펴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사실 건강보험의 정부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는 명백한 복지긴축정책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환자본인부담률이 높아지면, 대형병원에 입원한 가난한 사람들은 퇴원을 빨리 하려 할 것이고, 병상 회전율은 높아질 것이다. 이는 곧 대형병원의 이득으로 돌아간다. 사실 진료비는 입원초기 일주일 정도에 가장 많이 나온다. 입원초기에 각종 검사나 수술 등의 처치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의 수익은 감소한다. 즉, 입원본인부담금이 인상돼 장기입원자의 조기퇴원을 이끌면 이끌수록 병실이 비는 일이 드문 대형병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의료비 부담 획기적 경감이 한국에선 상식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면,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퇴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 sxc
한국의 10가구 중 1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다. '송파 세모녀'도 가족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했다. 현재의 의료보장제도도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런 식의 의료복지긴축을 견딜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이런 가격정책은 거의 '무상의료' 수준의 복지국가에서나 한 번 써봄직한 수단이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은 지금 당장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이다. 그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입원본인부담금 인상은 이런 당면 과제에 완전히 역행하는 '민생파탄책'이나 다름없다. 지난 2년간 노골적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으로 의료비 폭등을 부채질하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미흡하게나마 법적으로 보장된 건강보장영역까지 파탄 내려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올리는 퇴행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 흑자로 생긴 12조 원을 당장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돈 때문에 아픈 몸을 끌고 빨리 퇴원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11152503481
[단독]군사정권 시대 유산 '국기 게양·하강식' 부활하나
정부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에 나온 국기하강식 장면을 보고 애국심을 강조한 즈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22일 전국 부단체장회의를 소집하고 이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소집 일주일 후인 29일 청와대에서 <국제시장> 장면을 이야기했다. 이 운동에는 행자부를 비롯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등 10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고 관련 회의도 여러 번 열었다. 3·1절을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켜 70주년인 올해 광복절에는 태극기 게양률이 최대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 부처와 상당수 지자체에는 이미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다.
1978년 서울시청 앞을 지나던 시민과 학생들이 국기 하강식을 하는 동안 가던 길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민간 건물에 국기 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다시 추진된다. 민간 건물의 국기 게양대 설치 의무는 1999년 5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국기꽂이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아파트 각 동 출입구에 태극기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관리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정부안에는 연중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법안과 계획이 짜여져 있다. 학생들에게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게양한 뒤 인증샷을 찍어 제출하고 일기와 소감문 등을 발표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유치원생에게도 국기 교육을 시키고, 각 교실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 중에는 국기 게양·강하식 실시도 포함돼 있다. 1989년 1월 이후 사실상 사라진 국기 게양·하강식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극기 달기 운동이 국민들에게 확산되도록 방송사와 기업을 동원하자는 방안도 있다. 미래부는 케이블TV에 홍보 자막을 내보내고 특집방송 편성을 요청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공중파와 종편 등 TV에 자막 방송과 국가 상징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요청하자는 내용도 있다.
민간 기업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체 사보 등을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하고 고객 사은품으로 태극기를 나눠줄 것을 권장하는 안도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에 태극기 게양을 권장하고 관련 영화와 다큐 제작을 지원한다.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애국심으로 무마시키려는 정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는 "태극기 달기 운동은 대표적인 국가 상징정책으로 권위주의 국가나 민주주의가 혼란스러워진 상황에서 등장한 전례들이 있다"면서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애국심으로 무마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0223060114104
[취재파일] 공공기관 낙하산 318명.. MB때보다 30% 많다
박근혜 정부 2년, 공공기관 인사 보고서 - “당(黨에)서 보냈습니다”
● 경력 키워드로 추출한 낙하산 318명
내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2년을 맞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전후 수차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지적했다. 당선자 시절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번 정부에 낙하산은 없다"는 발언을 했다. 실상은 어떨까.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된 적 있는 기관은 모두 303곳이다. 기관장과 감사, 이사 등 임원 자리는 모두 2,448개.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2년 동안 2,109명이 임명돼 임원의 86.1%가 물갈이된 상황이다. SBS 탐사보도팀은 지난 3개월 간 2,109명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들의 경력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 차관 등 당연직 인사를 제외한 1,858명이 분석 대상이었다.
탐사보도팀은 이들의 경력 정보를 취합하고 확인한 뒤, 데이터 저널리즘에 입각해 정치권 출신 인사를 분류했다. '대선'이나'경선', '당협위원장' 등 정치권 경력에 관한 키워드를 엄선해 해당 임원들을 새누리당 관련 인사와 대선 캠프, 지지선언 전문가, 싱크탱크, 지지단체 등 10개 범주로 분류했다.
이들을 모두 합한 정치권 등 낙하산 인사는 318명. 기관 한 곳당 평균 1.04명꼴이었다. 공공기관 신규 임원의 17.1%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
● 낙하산 93%가 정(政)피아 성향
이들 가운데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한 대학교수나 후보 개인의 싱크탱크에 속한 학자 등 정치권과 인연이 없었던 전문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지지 전문가 그룹은 전체 낙하산 인사의 7%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의 절대 다수인 93%는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 출신, 새누리당(또는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등 당료, 대통령직 인수위, 정권 청와대 근무 경력자 등 정치권 인맥이었다. 넓은 의미에서'정(政)피아'로 규정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앞서 언급한 낙하산 10개 범주를 4개로 재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복 포함)
① 정피아(175명)
- 새누리당(한나라당 포함)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출신
- 당협위원회나 지구당 등 당료
-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낙선자
-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속
② 대선캠프(128명)
- 18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 조직총괄본부, 직능총괄본부(상임특보단 포함) 등 양대 본부 포함
- 17대 대선 박근혜 후보 캠프 소속
③ 전문가 집단(77명)
- 국가미래연구원, 서강바른포럼
- 국민행복추진위원회(2012.8. 출범) 소속 자문위원
- 지지선언 교수
- 기타 박근혜 개인자문 싱크탱크
④ 친박 성향 외곽단체(29명)
- 국민희망포럼, 포럼오래, 포럼 동서남북
- 친박연대, 청산회, 정수장학회 등
* 1+2+3+4 = 409명, 91명이 카테고리별 중복 인사.
* 기타 보수단체 출신(낙하산 분류에서 제외)
- 뉴라이트단체(9명), 자유총연맹(8명), 바른사회시민회의(6명),
재향군인회(7명), 한반도선진화(3명) 등
낙하산 인사 318명을 직위별로 보면, 기관장 77명, 감사 45명, 이사 225명이다. 기관장 임명과 동시에 다른 기관 이사가 겸직되는 인사가 포함됐기에, 중복을 허용한 수치다. 대통령 자문회의에 소속된 교수나 관료 출신 청와대 파견 인사는 낙하산 인사에서 제외했다.
● MB정부 동기 대비 29.8% 늘었다
취재 도중 만난 낙하산 인사들은 하나같이 지난 정부보다 정치권 인사 숫자가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했다. 10분의 1도 안될 거라며 검증을 요구하는 기관장도 있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취재팀은 박근혜 정부 인사를 분석할 때와 똑같은 잣대로, 이명박 정부 같은 시기에(2008년 2월 25일 ~ 2010년 2월 25일) 임명된 낙하산 인사를 분석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MB정부 초 2년 동안 임명된 한나라당 의원 출신 등 낙하산 인사는 245명으로 이번 정부의 77% 수준이었다. 낙하산이 없다던 이번 정부에서 도리어 그 숫자가 93명 늘어, 29.8%나 급증한 것이다.
MB 정부는 참여정부에 이어 정권이 교체된 정부다. 임기 내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기업 임원을 강제 하차시킨다는 의혹이 빈번하게 불거졌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낙하산 수는 이명박 정부에 못 미칠 거란 게 상식 아닌 상식으로 통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사실과 정반대였다.
● 경영 낙제 공기업에 낙하산 더 많아
지난해 발표된 2013년 정부 경영평가(5등급)에서 낙제 수준인 D, E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모두 30곳이다. 특히, 최하위 E등급인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석탄공사엔 각각 신규 임원 낙하산 비율이 44%와 50%로 최고 수준이다. 이들 경영 부실 기관엔 모두 45명의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 기관 당 낙하산 숫자 면에선 1.5명으로 집계돼, 전체 공공기관 낙하산 평균치 1.04명을 웃돌았다. 정부가 앞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는 사이, 전문성이 절실한 공기업 경영진마저 낙하산으로 채워진 것이다.
이번 정부 낙하산은 절대 다수가 '정피아'성향 인물로 구성된 만큼, 전문성도 없이 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2007년부터 박근혜 후보 외곽단체로 활동한 국민희망포럼 출신 인사가 눈에 띄었다. 취재 도중 만난 일부 전직 희망포럼 간부들은 해당 분야와 전문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 먼저 자리를 제안했다고 고백한 인사도 있었다. 무분별한 논공행상과 보은 인사 덕분에 자리를 꿰찬 공신 그룹을 취재했다.
오늘(24일) 밤 8시 55분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 [박근혜 정부 2년, 공공기관 인사 보고서 - "당(黨에)서 보냈습니다"] 편에선 이번 정부의 낙하산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최우철 기자justrue1@sbs.co.kr
http://media.daum.net/series/112285/newsview?seriesId=112285&newsId=20150224152706403
담뱃값 이어 술값까지?…국회 '주류 부담금' 논의 본격화
[the300]복지위원장 김춘진의원 발의, 3일 공청회 실시…여야 모두 우려, 복지부도 반대
지난해 담뱃값 인상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번엔 술값을 끌어올리는 주류 부담금 도입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류에 현재 72%의 세율로 붙는 주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제정안에 '국가 및 지자체는 알코올폐해를 예방·감소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돼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술값은 그만큼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4명의 진술인들은 모두 술의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류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박 이사는 "우리나라는 직접적 주류 접근 제한 정책이 전무해 주류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위의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주류 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담금이나 똑같이 징수당하는 것인데 받아들여질지 고민"이라고 우려했다.
복지위 야당 한 관계자는 "우리당 출신인 김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긴 하지만 당론도 아니고 선뜻 찬성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입법화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싱글세'는 사실이었다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이 결국 ‘싱글세’ 임이 드러났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 70% 이상이 독신과 무자녀 부부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국세청의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이 11일부터 전수조사 통계 작성을 시작한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최종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추가 납부자 70~80% 가량은 독신, 무자녀 부부, 배우자에게 자녀공제를 몰아준 맞벌이 부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지난 1월 '연말정산 파동' 이후 아이가 없어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미혼자와 무자녀 부부들이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추가 납부하게 되는 불만을 많이 제기해왔다. 이 같은 불만이 조만간 통계로 입증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실상 '싱글세 증세'란 지적이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1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간이세액표 개정과 추가 납부세액 분납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03/12/story_n_6853256.html?ncid=tweetlnkkrhpmg00000001
‘청년 실업’ 대책이 ‘중동 일자리’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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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새뉴스] |
[개콘보다 새로운 뉴스]
박 대통령, ‘제2의 중동붐’ 일으켜 경제도약 하자는데…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말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고급인력의 국외 진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해외 일자리 포털 개설 및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을 보고하자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회의 참석자들의 웃음보가 터졌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달 초 중동 순방 뒤 중동 진출의 경제적 효과를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열사의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2의 중동 붐’이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1970년대 오일쇼크(기름값 인상)를 중동붐으로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 재도약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중동 붐)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응답에 세금으로 보답하려는 걸까요. 정부는 앞으로 중동 등 국외에서의 건설과 대형 플랜트 사업처럼 리스크가 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정책자금 5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가하락 시세는 1970년대 상황과도 다른데다, 과열경쟁과 저가 수주로 기업 손실도 왕왕 벌어지는 형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는 자국민 일자리를 위해 국외기업에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매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전같지 않아 ‘제2의 중동 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83204.html
박근혜 정부, 영종도 ‘카지노 유치’ 위해 군부대 이전 추진
정부가 해외 카지노 업체가 영종도에 짓기로 한 복합리조트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인근 군부대의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새만금 지역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선정, 환경·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중 지정요건 등을 낮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1곳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금융·세제지원이 시행된다. 또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카지노 업체 리포&시저스(LOCZ)가 인천 영종도에 투자한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 인근 군부대의 고도 제한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군부대의 이전 방안 및 시기를 다음달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중국인들의 관심이 늘어난 새만금 지역을 규제특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여주고 외국인 고용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 플랜트 등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5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슬람 교도들이 먹는 ‘할랄 식품’ 수출을 2017년까지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전용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또 제조업 혁신을 위해 2020년까지 공장 1만개를 IT기반의 생산관리를 갖춘 스마트공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제2의 중동 붐’을 강조하며 “경제혁신을 이루고 세계적인 불황에서 벗어나 탈출구를 찾기 위해선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내 내수시장은 이미 할 수 있는 많은 조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외국과 경제교류와 경제외교를 활발하게 해 투자를 유치하고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3191719421&code=920100&med=khan
방통위, 결합상품 할인 금지법 만든다
제도개선 TF 구성, 허위 마케팅·과도한 경품 등 시장조사···'제2의 단통법' 우려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결합상품 할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결합상품 할인 금지 법안이 제2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결합상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는 과도한 결합상품 할인 금지 규정, 공정경쟁 저해 효과 심사 기준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TF는 현재 결합상품 할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에 결합상품 관련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현재 결합상품의 허위 마케팅 및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에 대한 시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6월 중에 제도개선 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통법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한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높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결합상품 할인율을 규제하는 기준이 모호해 향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정부의 지나친 시장경제 간섭은 자칫 소비자 이익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게 업계 일각의 주장이다.
실제 유럽위원회(EC)는 지난 10월 '사전규제부과 대상 시장 권고'를 개정하면서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가 필요없다고 판단, 소매 결합상품 시장을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지 않았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3111190558560
복지부 "건보료, 소득엔 많이 물리고 재산엔 축소폐지"
정부가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 요소는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단' 발표 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안한 모형의 기본 틀과 같은 것입니다.
복지부는 오늘(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확대하되, 성ㆍ연령ㆍ자동차ㆍ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충분한 소득·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은 직장에서 받은 보수 외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뜻합니다.
현재는 직장가입자 중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 원(월 600만 원) 이상인 4만여 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습니다.
기획단은 기준을 크게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 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 고액 자산 직장인 27만 명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하겠다는 안을 낸 적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획단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모든 가입자의 2015년 부과 자료를 활용해 기획단이 제시한 모형에 대해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2013년 기획단을 꾸려 건보료 개편 방안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기획단 안의 공식 발표를 앞둔 지난 1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연내 개편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연내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10816&plink=ORI&cooper=NAVER
“국민의례 안하면 잡혀간다?”與,국민의례법 등 애국3법 추진
이 의원은 6일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법률안 등 ‘애국 3법’을 발의했다.
국민의례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당 등이 공식행사는 물론 비공식행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경우 국민의례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국화법은 모든 국민이 국화를 존중·애호하고,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 국기법 개정안은 국가를 애국가로 규정하고, 각종 행사·의식에 사용하되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애국 3법’이 자칫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312580&code=61111111&cp=nv
박근혜, 세월호 1주기 '4.16' 남미순방 (?)
[신문고뉴스] 박훈규 기자 = 전명선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8일 유승민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 3번 약속한 것을 다 지켰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주최한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희생자 가족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유 원내대표의 연설이 해수부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 보다 진일보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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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달 15일 당정청 회의에서 세월호 인양을 과제로 삼고 이야기 하겠다고 했는데 직접 논의를 했다”면서 “시행령 폐기와 인양과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의 힘을 모아 달라는 요구에 따라 오늘 연설에서는 다윤엄마 이야기 까지 들어가며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해나가야 할 3대 요구사항으로 ▲시행령 폐기 또는 특별조사위원회 제출안 수준의 수정 ▲조사대상인 기관의 파견 공무원이 특조위 실권을 쥐는 문제 해결 ▲대통령 및 국무총리 면담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가족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오는 16일 남미 지역 순방을 예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무총리실과는 면담 인원과 날짜를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6053
軍 '장병 주머니 터는' PX 민영화 재추진 논란
군 마트 민영화 중단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입장 번복
중장기적으로 육군·공군 마트도 민영화 추진
[이데일리 최선 기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장병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군 마트(PX) 민영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군 당국이 또다시 민간 기업에 해군마트 운영을 맡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해군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국군복지단 직영인 육군, 공군 마트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2013년말 정치권과 여론의 비난이 뜨거워지자 마트 민영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군 마트 운영권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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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해군마트 운영과 관련해 GS리테일 측과 맺은 계약이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번달 셋째주 내지 넷째주 사이에 운영사업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9일부터 15일 사이에 해군마트 운영에 관심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경영 효율화 30대 중점과제의 일환이던 PX 민영화 계획을 전면 폐지한 국방부가 불과 1년여 만에 ‘군 마트 민영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군은 새 입찰공고에서 해군마트의 물품가격 논란을 염두해 ‘이마트 영등포점 판매가격의 95% 이하 가격’을 제시했던 기존 계약조건을 ‘육군·공군 직영 마트의 물품 가격 이하’로 바꿔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 당국은 5~10년 후 중장기적으로 육군과 공군의 마트도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영화가 지속될 해군마트만 210곳에 달하는 등 군 마트 운영사업권 수주에 대한 대형 편의점 기업의 관심은 상당하다.
민간회사가 해군마트 운영권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7월부터다. 해군 당국은 국군복지단으로 군 복지사업이 통합되기 이전부터 민영화를 추진했다. ‘물품의 가격은 인상될 수 있지만, 마트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인건비 등 군에 끼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군 마트 민영화로 인한 악영향은 컸다. 직영으로 운영 중인 육군·공군 마트에 비해 물품 가격이 과도하게 비쌌기 때문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해군 마트에는 직영 군 마트보다 20%이상 비싼 품목이 91가지에 달했다. 주로 장병들이 즐겨 찾는 식음료와 화장품, 세정 용품 등이었다. 일부 아이스크림과 면도크림 등은 직영 마트보다 70% 안팎의 비싼 가격에 팔렸다.
국방부는 2013년 10월 정치권과 여론이 악화되자 군 마트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마트 민영화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군 마트가 민영화되면 판매물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결국 봉급이 적은 병사들의 복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육군과 공군 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해 해군 마트의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장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전군의 마트가 민영화될 경우 가격 인하를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
최선 (bestgiza@edaily.co.kr)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0409081650678
[단독] 우리 국민 의료정보 25억 건, 미국에 팔렸다
현재 접근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오니 모든 분들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더욱 편리하게 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BS 단독 보도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고 어떤 처방을 받았느냐 하는 진료기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운데서도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죠. 당연히 외부 유출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국민 전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무려 25억 건의 진료 정보가 유출돼 외국으로 팔려나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다국적 의료정보 컨설팅 업체인 IMS 헬스 코리아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IMS 헬스 코리아는 국내 병원의 진료기록 전산화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사 모았습니다.
이 업체는 전국 병원 5천여 곳의 진료기록을 전산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주는 일을 대행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진료 정보를 이름을 가리고 주민번호를 알파벳으로 바꾼 뒤 IMS에 팔아넘긴 겁니다.
병명과 처방 의약품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의료 정보 5억 건이 건당 1원에 넘겨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IMS 헬스 코리아는 또, 약국의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해주는 약학정보원으로부터도 환자들의 처방전 정보를 사들였습니다.
약학정보원이 팔아넘긴 처방전 정보는 모두 20억 건, 이 환자 정보는 통째로 IMS 미국 본사에 넘어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IMS는 이 정보를 환자들의 연령대와 지역별로 재가공해 국내 제약회사에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IMS 헬스 코리아 대표 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IMS 헬스 코리아 측은 모두 암호화된 진료 정보를 받았고, 제약업체에 제공하는 보고서에도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50408n47201?modit=1428493135
정부, 상하수도까지 민자 유치해 운영권 넘긴다본문
[한겨레]9개지역 상수관망 설치 등
7조규모 민자사업 우선 추진
'기초 공공서비스 포기' 비판
요금인상 등 국민부담 늘 듯
민간투자 사업에 13조원 이상을 퍼줘온 정부가 이번에는 상수도, 정수장, 하수·폐수 처리장까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구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8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부는 기존의 수익형(BTO) 민간투자 사업의 변형인 위험 분담형(BTO-rs)과 손익 공유형(BTO-a) 민자 사업 방식을 도입해 7조원 규모의 공공서비스 사업을 벌인다. 사업의 대상으로는 제주 등 9개 지역의 상수관망·정수장 개선 사업, 인천시 하수처리시설, 진주 등 7개 지역의 폐수처리시설, 서울 경인고속도로, 서울 경전철 6개 노선 등으로 전체 사업 규모가 7조원 이상이다.
기재부가 새로 제시한 사업 방식은 기존의 수익형과 달리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를 70 대 30(손익 공유형), 50 대 50(위험 분담형)으로 투자한 뒤 사업 이익과 손실을 그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다. 기재부 방문규 제2차관은 "정부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고 민간은 여유 자금이 풍부하므로 시중의 여유 자금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중단된 뒤 민자 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새로운 방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시한 새 민자 사업 방식은 몇 가지 의문을 일으킨다. 먼저 정부가 70%나 50%의 시설 투자비를 대면서 그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거저 넘겨주는 게 사리에 맞지 않는다.
또 상수도나 정수장, 하수·폐수 처리시설은 요금이 낮아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이미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평균 1.85배나 더 비싸다. 오른 요금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져야 한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민간 분야에서 기업들의 먹잇감이 고갈되자 50~70%의 투자비까지 보태서 공공 부문을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런 기초적 공공 서비스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국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자 사업은 기업들엔 '누워서 떡 먹기'고 시민들에겐 '세금 먹는 하마'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를 보면, 정부는 1995년 이후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3조6천억원, 토지 보상비와 건설 보조금으로 9조6천억원 등 모두 13조2천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안겨줬다.
정부가 이렇게 무리한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124조 규모의 지방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협동 사무처장은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이라면 정부는 당연히 세금을 걷어 해야 한다. 법인세, 임대소득세, 종교세, 주식양도차익세 등을 제대로 걷으면 필요한 사업을 다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김소연 기자che@hani.co.kr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408210012882
'제2의 홍가혜' 막는다…검찰,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씨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천500여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이 일자 검찰이 고소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단순 비판 댓글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한다.
검찰은 다만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004년 2천225건에서 지난해 2만7천945건으로 12.5배가량 증가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도 같은 기간 1천257건에서 7천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0/0200000000AKR20150410187600004.HTML?input=feed_daum
박민식, '휴대전화 감청 허용' 법안 발의..논란 거세질 듯
1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이통사의 휴대전화 감청 설비 의무화
미래부 산하 통신제한조치감시위원회 설치 조항 포함
여론조사에선 감청 실시 찬성 41.1%, 반대 42.4%로 팽팽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새누리당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1일 통신사의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고 차명 휴대폰의 알선·제공자 처벌 근거를 담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박민식 의원은 국회 미래과학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같은 당의 서상기 위원도 이동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를 담은 통비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바 있어 정치권과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휴대폰 감청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휴대폰 감청은 국가 수사기관이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엿듣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법에서도 수사 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에 감청 설비가 없어 실제 휴대폰 감청을 통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박민식 의원은 통비법을 개정해 이동통신사가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미래부 산하에 통신제한 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수사 기관이 통신 감청 기록을 적법하게 사용하기 있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 등의 불비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 되고 첨단화 되고 있는 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수배자 검거에 허점을 보이는 등 범죄수사에 있어 큰 장애를 갖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법죄 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 목적 외에 감청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감청 등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또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전화, 인터넷, SNS 등 통신 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합법적 통신 제한 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청 협조 설비 구비 의무를 부과했다. 감청 설비를 구비할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박민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RDD방식으로 표집된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법원이 허가하면 통신업체가 휴대전화 감청에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0.1%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우려로 협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7.2%를 기록했다.
또한 감청에 대해 통신업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의 법 개정에 대해 63.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감청을 실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1.1%, 반대 42.4%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의원은 "실제 실시에 대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것은 불법 감청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며 "여론조사를 통해 필요성은 이미 입증된 만큼,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법제화가 불안감을 걷어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을 찾아가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할 생각이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관계기관도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고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표지이야기]이제부터 네가 한 말, 쓴 글을 다 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을 비롯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하게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음성통화나 이메일은 물론 ‘카톡’과 SNS 게시글을 통한 통신내용까지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있다.
곳곳에서 마스크가 늘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과 대처 실패 소식은 시민들의 말문을 막았다. 하지만 메르스 걱정 속에 묻혀 지나간, 진짜 말문을 가로막을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다.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통신내용을 더 쉽게 감청할 수 있게 하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스크 뒤로 입만 가려봤자 소용없다. 음성통화나 이메일은 물론 ‘카톡’과 SNS 게시글을 통한 통신 내용까지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들까지 당신의 메시지를 언제든 볼 수 있게 된다.
사업자에 감청협조설비 설치 의무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날은 메르스 확산 공포가 점차 고조되던 6월 1일이었다. 개정안에는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 SNS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을 비롯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하게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이들 사업자에게 감청협조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들이 감청 등의 통신제한조치를 무리 없이 집행할 수 있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감시위원회까지 설치된다.
감청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영장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행정부 내에 통신제한조치 전반을 관장하는 위원회를 둬 실제 집행과정을 담당할 사업자들의 감독권한이 이 위원회에 주어진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민간에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맡기는 만큼 그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정작 감청을 실시하는 정부기관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은 쏙 빠져 있다.
정부기관이 그동안 도입해온 인터넷 감청장비를 감독하는 실정만 들여다봐도 현실은 드러난다.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국방부, 관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청장비 현황을 파악하는 업무는 미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6월 현재 감청장비 보유 현황을 입수한 결과 모두 367대의 감청장비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인가받은 73대의 인터넷 감청장비는 관세청이 보유한 1대를 제외하면 미래부가 파악한 보유 현황에 올라 있지도 않았다.
2009년 이후로 미래부가 인가한 감청장비는 모두 흔히 패킷 감청이라고 부르는 인터넷 감청장비였다. 정부와 민간 전체의 감청장비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미래부가 이 70여대의 감청장비의 행방에 대해 입을 다문 이유는 하나다. 미래부에 도입 신고 의무가 없는 국가정보원이 이들 감청장비를 보유·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비법 개정안을 낸 새누리당 등 일각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휴대전화와 인터넷, SNS에 대한 감청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감청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인터넷 감청장비 제조업체가 공개한 장비의 기능에 따르면 메시지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달되는 거의 모든 정보의 내용이 수집 가능했다. 음성통화의 경우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모두 메시지 내용을 수집·기록할 수 있고, 팩스·이메일·메신저 대화·인터넷 게시글 및 파일 전송 내역도 파악할 수 있었다. 보안을 위해 이용되는 HTTPS 방식의 암호화 통신 메시지 내용까지 알아내는 기능도 있었다. 특정 문구가 들어간 메시지의 내용을 따로 수집하는 기능도 갖춰져 있는 데다, 마음만 먹으면 특정 메시지는 전달할 수 없게 막는 것도 가능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통신사업자를 통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5846건에 달했다. 말 그대로 유선·이동전화 등 통신사업자를 통해 감청한 내용을 제공받은 건수만 여기에 포함된다. 5846건 가운데 5531건, 통신 비밀자료의 94.6%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됐다. 여기에 현재로선 파악할 수 없지만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을 70여대의 인터넷 감청장비를 통한 감청내역까지 더하면 실제 이뤄진 감청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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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감청 탐지 서비스 업체 직원이 설치된 감청 설비가 있는지 탐지하고 있다. / 가드윈경호기획 제공 |
대규모 개인 신상정보 유출 우려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영장 없이도 가능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전화번호 기준으로 지난 한 해에만 1028만건을 넘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1억2800만건이나 됐다. 정보수집을 이유로 역시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지난해 1296만여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전체 국민 4명당 1명의 통신자료를 정부가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대규모 정보유출이 벌어지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될 때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이 각각 분리돼 제공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유출사태가 벌어져도 위험도는 낮아진다. 하지만 통신 내용에 더해 개인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한데 묶여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프라이버시권이란 소극적 의미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가 아니라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인정받아 구체적·직접적인 디지털 기본권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과정에서 조합원 김모씨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통신기록과 위치정보까지 경찰에 수집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헌법소원에 나선 바 있다. “어디에 숨었는지 알아낸답시고 당시 저와 가족들 휴대폰 위치추적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도 다 들여다봤다니까요.” 김씨는 비록 당시에는 감청은 이뤄지지 않아 자신의 행적과 무관한 가족들의 일상적 통화·메시지 내용까지 수집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감청이 보편화되면 수사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까지 정보침해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이 정보를 수집했다는 걸 안 아들이 ‘스마트폰 GPS 기능은 끄고 다닌다’고 한 얘기를 듣고는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한다는 게 미칠 것같이 괴롭고 미안했다”고 말했다.
현행 통비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악되지 않는 감청건수까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개정안에서 설치하기로 한 감시위원회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허가 없이 실시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파악·감독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6시간까지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한 ‘긴급통신제한조치’나 대통령의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되는 해외 통신에 대한 감청에 대해서는 향후로도 엄격한 통제가 이뤄질 근거 자체가 없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통신비밀을 수집하는 범위를 SNS로까지 확대한 것은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지원하는 새누리당의 일관된 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번 19대 국화에서는 이미 2013년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감청을 보다 쉽게 허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감청의 범위와 민간 사업자의 의무까지 포함시키는 ‘업데이트판’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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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NS서비스로 이탈 사태 가능성특히 여기에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감청 불응사태 때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의 법적·기술적 정의를 두고 현행 통비법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 당시 다음카카오 측은 “통비법상 감청은 송신 또는 수신 중인 전기통신 행위가 대상이므로 송·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내용을 청취하거나 읽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카톡 내용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은 ‘실시간’을 바탕으로 하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감청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했던 것이다.
통신사업자의 사업장에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면 이런 논란을 비켜갈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카톡’을 포함해 실시간 의사소통 방식에 가까워지고 있는 국내 SNS 서비스업체 대부분이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이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SNS 서비스로 또다시 이탈하는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통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민식 의원은 일반시민 10명 중 6명은 휴대전화 감청이 ‘범죄자 검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합법적인 감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16·17일 양일에 걸쳐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법원이 허가하면 통신업체가 휴대전화 감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응답은 60.1%로, 협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 27.2%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실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2.4%로, 찬성 41.1%에 비해 근소하게 높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실제 실시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가 나온 것은, 설문 응답을 종합해보면 결국 불법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며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수법 또한 고도화되면서 이제 대다수 국민들도 휴대전화 감청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감청 확대’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반대 입장의 개정안을 내며 맞서고 있다. 현행대로는 영장 없이도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도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공받도록 해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은 메시지와 대화 내용에 대한 감청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개인의 위치정보까지 별도로 관리해 유출될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내사단계에서는 감청을 제한하는 등 정보·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남발되어 온 통신제한조치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도 통비법의 개정 방향은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접근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주의가 굉장히 미흡한데, 통신자료 요청제도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감청은 통신비밀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은밀성과 계속성, 침해 대상의 광범위성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24101656942
[단독] "외국인만 싼값에 예뻐지라고?" 정부, 외국인에만 성형수술 세금환급 추진
정부가 국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수술비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길 끊긴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취지로 다음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내 환자들이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성형수술을 하게 되는 셈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외국인 성형수술 환자 부가세 환급제’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2월부터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수술에는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이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성형수술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끌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한국보건사회진흥원은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관련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실질적 환급 혜택 외에도 국내 병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국내 병원을 소개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브로커가 거액의 웃돈을 챙긴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환자가 부가세 10%를 돌려받으면 본인이 병원비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브로커의 ‘비용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국내 환자와의 역차별 논란도 불가피하다.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똑같은데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게 성형을 준비하는 국내 소비자에겐 달갑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술비 같은 서비스 비용은 통상 ‘택스 리펀드(tax refund)’ 품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택스 리펀드란 외국인 여행객이 본국에 돌아가 사용할 물건을 구입할 경우 물건값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에서 마사지 받은 금액을 택스 리펀드해주지 않는 것처럼 수술비도 현지에서 서비스 공급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국내 환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외국인 부가세 환급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복잡한 환급 절차 등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의료 관광 활성화’와 ‘역차별·실효성 논란’ 둘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정부는 특정 산업이 위기에 처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되살리는 역할을 해 왔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 kmib.co.kr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715170700851
"朴정부 3년 실제 재정적자, 참여정부+MB정부 뛰어넘어"
박근혜 정부 3년간, 예산 불용액과 재정적자 173조원...참여정부 36.3조, 이명박 정부 101조2000억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근혜정부 재정 악화 문제는 눈에 보이는 수준 이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로 확인되는 재정적자 증가도 문제지만 실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숨겨진 재정적자 역시 상당규모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부가 짠 예산을 만약 그대로 집행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적자 규모는 지금까지 알려진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예산액 불용액와 재정적자를 합할 경우 올해를 포함한 박근혜정부 3년간 실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73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참여정부 5년간 불용액과 재정적자 36조3000억원, 이명박정부 5년간 불용액과 재정적자 101조2000원 모두를 합한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인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산에 쓰도록 예정됐지만 실제 돈을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은 빠져 있다. 돈이 없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사업을 미뤄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축소된다. 따라서 당초 예정된 예산을 모두 다 집행을 하지 않고 일부를 불용해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는 예산안을 집행한 뒤에 거둔 재정균형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안 의원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정부의 관리재정적자가 10조원이고 불용액이 5조원일 경우, 예산을 다 집행했을 경우 실제 관리재정수지는 15조원 적자가 된다. 다만 쓰기로 되어 있는 돈을 쓰지 않음으로써 5조원의 적자를 줄이면 관리재정적자는 10조원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재정적자는 10조원이지만 이는 정해진 예산을 안 써서 낮춘 재정적자에 불과한 셈이다.
과거 정부에도 통상적으로 예산 불용은 발생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달랐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예산 불용액은 연평균 4조8000억원, 이명박정부는 연평균 5조60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연평균 18조원으로 급증했다. 재정적자가 당초 알려진 수준에 그친 것은 대규모 예정된 돈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적자 폭을 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불용액 발생은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하기로 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다른 많은 사업 중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이행하지 않아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을 집행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국가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예산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 급증은 재정수지 적자 규모 축소시키는 착시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보다 불용액을 포함하여 산출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우리나라 재정의 현실을 더 잘 반영 할 수 있다"며 "추경 원안 통과를 바라기 전에 불용액 과다발생 이유와 불용액 방지방안부터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http://news.nate.com/view/20150716n1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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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나 위대하네......)
앞으로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도 착착 다가오고 있으니, 가진 거 없는 집 자식들만 죽어나도록 털어가는 국가개조는 계속 됩니다. 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번만 사랑하시는 순수보수들을 위해 잠시 한곡 땡기고 가실게요~♪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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